주가 폭락에 다급한 정부, '증안기금' 부활시켜
금융위 "우선 5천억 조성하겠다", '관치' 증안기금 부활 논란
정부가 29일 코스피가 폭락을 거듭하며 2,000선마저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5천억원대 자본시장 안정화자금을 조성하겠다며 관 속에 들어갔던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아침 증시 개장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당초 올해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 초부터 투자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들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분석능력과 자금 여력이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관투자자는 기업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짚어보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끌어 가는 균형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주가 방어를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기금의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자본시장 안정화기금 신설 발표는 지난주말 미국주가가 또다시 급락 마감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 2,000 고수도 위태로와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주가 폭락때 정부가 만든 '증안기금'이 반짝 효과만 거두고 참여 증권사 등에게 막대한 손실만 전가했다는 점에서 과연 '관치'의 상징인 증안기금 부활이 올바른 대응책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정권은 1989년 4월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종합주가지수가 1990년 700포인트대로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증권사 등을 동원해 4조원 규모의 증안기금을 만들어 주가 폭락을 막으려 부심했다. 이 증안기금은 당초 3년 시한부로 만들어졌으나 그후 정권들은 존속기간을 계속 연장해 20년이 지난 2010년에야 법정소송 등을 거쳐 가까스로 폐지할 수 있었다. 이 기간중 증안기금은 거의 소진돼 증권사 등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고 외국인들의 국내 이탈때 현금자동지급기(ATM) 역할을 하는 등 증시만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샀다.
또한 28년 전 노태우 정권때 4조원 규모로 조성한 증안기금도 원금을 거의 탕진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자본시장 안정화기금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당시보다 지금 증시 규모는 몇배나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아침 증시 개장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당초 올해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 초부터 투자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들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분석능력과 자금 여력이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관투자자는 기업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짚어보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끌어 가는 균형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주가 방어를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기금의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자본시장 안정화기금 신설 발표는 지난주말 미국주가가 또다시 급락 마감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 2,000 고수도 위태로와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주가 폭락때 정부가 만든 '증안기금'이 반짝 효과만 거두고 참여 증권사 등에게 막대한 손실만 전가했다는 점에서 과연 '관치'의 상징인 증안기금 부활이 올바른 대응책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정권은 1989년 4월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종합주가지수가 1990년 700포인트대로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증권사 등을 동원해 4조원 규모의 증안기금을 만들어 주가 폭락을 막으려 부심했다. 이 증안기금은 당초 3년 시한부로 만들어졌으나 그후 정권들은 존속기간을 계속 연장해 20년이 지난 2010년에야 법정소송 등을 거쳐 가까스로 폐지할 수 있었다. 이 기간중 증안기금은 거의 소진돼 증권사 등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고 외국인들의 국내 이탈때 현금자동지급기(ATM) 역할을 하는 등 증시만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샀다.
또한 28년 전 노태우 정권때 4조원 규모로 조성한 증안기금도 원금을 거의 탕진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자본시장 안정화기금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당시보다 지금 증시 규모는 몇배나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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