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 또 금리인상, '한미금리 역전' 악화
미연준 "연말에 1차례, 내년에 3차례 추가인상". 한은 "......"
미연준은 더 나아가 연말에 또 한차례, 내년에 세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해, 한미간 금리 역전은 더욱 확대되며 외국자금 이탈, 원화 가치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올랐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연준은 아울러 연말에 1차례, 내년에 3차례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6의 FOMC 위원 가운데 12명이 12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회의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미연준은 이같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조정했다. 미국경제가 절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아가 내년에는 3차례, 2020년에는 1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연준은 아울러 그간 금융정책에서 사용해온 '정책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이란 표현도 삭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인상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월 미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요인은 (금리 결정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준은 대통령의 트윗이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고 있다. 한은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고려, 추가 금리인상에도 미온적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맞받아, 금리인상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이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외국인자금이탈과 원화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을 통해 과거 사례를 볼 때 한미 금리역전 폭이 0.5%포인트까지는 제한적 영향만 나타냈지만 1.0%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5월∼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0%포인트로 확대하자 그후 3개월간 증권·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천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2조7천억원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꼴로, 한미 금리역전이 0.5%포인트 이하일 때보다 3배나 늘어난 것. 코스피도 외국인자금 이탈에 8.6% 하락했다.
이처럼 한미금리 역전 심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초저금리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폭등 등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금리인상시 나타날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만 우려해 금리인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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