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원' 경고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공식 철회
소수 유치원 개별휴업 가능성…강경투쟁 고수 투쟁위원장 사퇴
다만, 지역별·개별 유치원별로 휴업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소수의 유치원이 휴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유총은 1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계획 철회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는 최정혜 이사장을 비롯해 서울·전남·광주·대전·경남 등 일부 지회장이 참석했다.
최 이사장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전국 지회장들은 18일과 25∼29일 예정됐던 휴업을 철회하고 (유치원을) 정상운영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한유총을 유아교육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참여를 보장한 만큼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휴업 강행을 주장해 강경파로 분류됐던 한유총 투쟁위는 추이호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와 한유총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휴업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고 있어 18일 휴업하는 유치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도 사립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며 "내일 단 한 곳이라도 불법 휴업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인천 등 일부 지회는 휴업일로 예정됐던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약 3천∼4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요구한 것이 정부와 업계 간, 한유총 온건파와 강경파 간 입장차를 키운 장애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과 감사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세운 유치원 시설에 정부가 사용료를 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건파는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강경파는 당장 내년부터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바꾸고, 그전까지는 감사를 유예해달라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된 요구사항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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