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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금 연장 됐으나 이달내 국내송환 어려울 수도

정씨 '구금연장'에 항소할듯…세월호 유섬나씨 재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돼 혐의를 받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 검찰이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찰로서는 조사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송환요구(final rendition request)'는 오직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에 한국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정 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헐프런드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예비체포(provisional arrest) 협조 요구'만 보냈다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정 씨가 구금 연장 결정과 관련,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구금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검사와 정씨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전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 때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이날 구금 연장 심리에서 일각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까지라고 주장, 현재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또 특검이 지난달 22일 정 씨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으나 2일까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여권은 아직 유효하다(valid)"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이런 결정을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 경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무효화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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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시민

    법무부는 시간끌지 말고
    정식송환요청 해라

  • 2 0
    ㅎㄱㅇ

    구금연장이 덴마크에 4주를 더 붙들어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4주 동안 그냥 풀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
    72시간 구류 시간을 4주로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을
    정유라 같은 애를 뭐하러
    덴마크에서 지덜 세금 써가면 구류를 하겠나?
    범죄자가 확실하니까
    4주 동안 붙들어 둘 테니까
    독일이던 한국이던 그 안에 끌고 가라는 뜻이지.

  • 6 0
    소태

    그들은 검찰의 조사와 소환에 대비해
    사건이 불거지는 시점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최순실, 박근혜의 지금까지의 행태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처럼 행세하며
    상황을 이용하여 거래할 생각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특검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 5 0
    독재자 딸

    특검에서 정유라의 진짜엄마가 누군지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
    순천향대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를 조사하고
    DNA검사를 하여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오늘 덴마크에서 정유라 인터뷰 얼굴보니
    절대로 21살 얼굴이 아니다.
    충분히 28~30살은 되어 보인다.

  • 6 0
    바이오

    가만보니 이경재의 장기는 혼란을 야기하는 거인듯하다. 최순실 청문회 참석을 권유했다, 정유라 귀국을 권고했다 등등. 이 인간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될 것 같다.

  • 5 0
    갤럭시

    삼성이 유망한 승마선수를 지원한것은 좋다
    그런데 유망한 승마선수가 그것도 외국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열마리 이상 키운다면
    운동이 제대로 되겠수
    글로벌 기업이란 삼성이 이렇게 관리해도될지
    그러니갤럭시 폭탄이 나오지안겠수
    지금이라도 이실집고하고 대국민 사과하면 어쩔지

  • 2 0
    111

    jtbc 가 불법체류가 아닌
    덴마크 경찰에 대형경제사범으로 신고햇다고하지

    한국의요청과 관계없이 도주의위험이었어
    덴마크법원에서 4주 구금결정햇지

    자진귀국 조건이 불구속수사 라고
    jtbc 가 답할차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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