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FTA 탈퇴를 비롯해 한국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보복적 수입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대적 무역제재 조치가 뒤따를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럴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미국과 중국, G2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수출경제는 더욱 벼랑끝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TPP의 사실상 논의중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통상정책'과 관련해선 " 트럼프는 일관되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성향을 보여왔다"면서 "이전부터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2011년에도 모든 수입품에 20%의 일률적 관세부과와 해외 아웃소싱 일자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NAFTA, 한미 FTA, WTO 가입 등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1/3이 사라졌다는 발언을 했으며, 중국에 45%, 멕시코에 35%의 관세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Economic Policy Institute(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며, 한미 FTA를 "일자리 파괴자(job killer)"라고 비난했다.
KIEP는 "트럼프는 미 헌법 2조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을 이용,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FTA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이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그간 트럼프가 보여준 독불장군식 행태를 미루어볼 때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KIEP는 이어 "현실적으로 기존 FTA 탈퇴보다는 후폭풍이 덜하며 보다 직접적인(통상법 발동을 통한) 무역제재조치의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침체일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며 "불공정무역행위를 모든 무역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제재하겠다"고 호언해왔다. 트럼프는 직접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환율감시국으로 지정돼 있어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의 불법보조금(unfair subsidy) 지급을 WTO의 룰에 따라 금지시키고 그 룰의 이행을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역시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로 미국의 지속적 통상압력을 받아왔다.
부자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의 '조세정책'도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현재의 7단계인 소득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33%(현행 39.6%)로 낮추겠다"며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를 15%로 낮추어 법인의 조세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상속세-증여세의 완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KIEP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증가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역대 최고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정정책 공약이 모두 시행되는 경우 2016년 국가부채/GDP 비율이 105%에 달해 역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한국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한 KIEP는 정부와 재계에게 초비상을 조언했다.
KIEP는 우선 무역제재와 관련해선 "통상법을 발동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결정된 관세와 관계 없이 추가적인 관세부과 및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 해당 조치의 급작스런 시행도 가능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미리 선별하여 사전적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제재와 관련해선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한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1차적인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에게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관련해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까지 법률시장 개방문제, 의약품가격 산정, 공정위 절차 등에 대해 미국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트럼프의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서 추가적인 문제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공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즉흥적인 발언들은 불확실성을 높여 자금유출입의 변동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빅딜을 하는디 군사외교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하고 대신 경제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양보허쥐 트럼프라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부칠수는 없제 중국이 원하는 받는 한반도 현상유지, 북미평화협정인디 트럼프는 북미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있는디 문제는 골백번도 더 평화협정 맺었다가 골백번도 더 깰수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제
보수는 누구인가? 고 노통이 진보? 한국 보수의 실체는? 일본 앞잡이 또는 그들 후손들이 자칭 국가재산 도둑질 해쳐먹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부를 강탈한 8~9년은 사회 안전망과 경제는 철저히 붕괴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미 트럼프의 대선 승리 도둑들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이루어낸 정책들의 파기는 비극의 문으로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문재인욕하는 사람들아...나는 오히려 모든 야당이 똑같이 행동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결국 중요한건 정권교체이고 그러한 도중에 우리나라의 기득권의 여러가지 꼼수에서 오는 변수등이 도사릴것이고..더민주가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올라가지요 각자의 역활분담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왜 모든사람이 같이 행동하길바라는것일까?
가난한 노동자 계급 백인들이 홧김에 정권 바꿨는데 자본 친화 공약 만땅, 상속세 폐지, 소득세 감액, 법인세 대폭 축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책이지? 대외적으로도 미군주둔비용 백퍼부담시키고 한일군사정보공유 밀어부칠거락고 이럴 일을 멍청한 닭이 어찌 하니? 지 재산도 최씨일가에 모두 뜯긴 년이.. 얼렁 끌어내라자
트럼프가 아니어도 엽전 열닷냥 노예 경제는 주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어, 어디 기축통화 주변국들이랑 비교를 해 대? 박그네가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한국을 왜 헬조선이라 자기비하하냐?"할 때 얼마나 슬프던지, 지도자가 국가 위치 주제파악도 못하니 엽전팔자 고쳐질 일은 없지,
여자가 되면 안 좋다는 점과 FBI 선거개입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보고 에프비아이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투표심리에 결정타를 날렸다! 히러리보다는 무식하고 단순한 트럼프 다루기가 쉽거든! 다만 차이는 힐러리는 너무 똑똑해서 바보가 됐고, 근혜는 진짜 멍청해서 온 국민을 절망시켰다는 점이다! 국회의장 만나서 외워둔 말만 하고 간신히 나오는 수준이잖나?
여자가 되면 안 좋다는 점과 FBI 선거개입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보고 에프비아이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투표심리에 결정타를 날렸다! 히러리보다는 무식하고 단순한 트럼프 다루기가 쉽거든! 다만 차이는 힐러리는 너무 똑똑해서 바보가 됐고, 근혜는 진짜 멍청해서 온 국민을 절망시켰다는 점이다! 국회의장 만나서 외워둔 말만 하고 간신히 나오는 수준이잖나?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되었어도 경제는 어차피 무너진다.. 1%가 905 흙수저를 등쳐먹는 경제,정치구조가 파괴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도 흉노, 재벌,친일매국노 연합을 개박살 내고 흙수저 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이제까지 배두두리며 90% 흘수저 등쳐먹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동조 할 필요없다.
미국은 네오콘,나찌 테러본산국을 벗어나고 파스즘적 국가체제를 자본주의국 체제로 도아 가게된다. 그 와중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과정에 불가피한 고통이다.. 이 쉐기들은 어떻게든 불안심리를 유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고수 하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거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일조했다고 생각해. 미국 FBI가 힐러리 수사를 재개했다가 덮고 투표 전날 뉴욕타임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만평을 지면에 실은 건 고의적으로 트럼프를 지원한 것이라 생각해. 기사에 자유무역을 오해한 내용이 있는데 자유무역이라 쓰지만 자유무역이기보다 자유자본이동이지. 자유무역이라며 미국에서 외국으로 돈이 나가 외국 노동자를 착취했지.
다만, 테러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상이 지금과 같이 쭈우욱 이어질 수 있다면, 트럼프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겠지만, 장사가 되는 지역이나 돈이 되는 지역에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경륜있는 장사꾼 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누구와도 대화를 마다할 성격은 아닐 것으로 보임
뷰스앤뉴스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기사인 것 같소. 트럼프가 됐다고 그냥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이 무너질 허약한 나라요?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기사 쓰시오. 종편이나 수구꼴똥 언론들이 쓴데로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뷰스앤뉴스 편집진들! 기자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키시오.
숨은표가 일어났음 ..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이 것. 1. 동성애 반발, 낙태 반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투표하러 감. 이런 숨은 표들이 트럼프에게로... 2. 미국 국가 보호주의, 실리주의. 위대한 미국 꿈꾸는 자들이 트럼프에게로 3. 너무 개방된 이민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트럼프에게로
숨은표가 일어났음 ..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이 것. 1. 동성애 반발, 낙태 반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투표하러 감. 이런 숨은 표들이 트럼프에게로... 2. 미국 국가 보호주의, 실리주의. 위대한 미국 꿈꾸는 자들이 트럼프에게로 3. 너무 개방된 이민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트럼프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