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개헌 찬성하되 '이원집정제'엔 냉랭

불신 큰 정치권의 '권력 나눠먹기' 반대. TK만 이원집정제 찬성

2016-06-16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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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치권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선 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못지않게 불신이 큰 정치권이 권력 나눠먹기를 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여론인 셈이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15일 전국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7.7%.

이어 어떤 형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냐고 물은 결과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다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에 그쳤고,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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