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모두 국회 재표결서 부결
내란 특검 2표, 김건희 특검 4표 부족해 부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선상반란표가 나왔으나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4표의 반란표가 나왔으나 4표가 부족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모두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이라고 비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선상반란표가 나왔으나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4표의 반란표가 나왔으나 4표가 부족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모두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이라고 비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