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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강력한 상법개정안' 재발의

李대통령 "2~3주내 통과시킬 것". 재계 속앓이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전날인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해온 경제6단체 등 재계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특히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에 이 대통령 당선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대거 매수에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54 개 있습니다.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재벌임원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사수팀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 1 0
    미국과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 차이

    1. 미국엔론분식회계 1.7조-/
    -엔론CEO는 24년형
    -회계업체는 업계에서 퇴출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
    -삼성바이오 2017영업이익 630억인데 80억 과징금
    -CEO는 해임권고
    -회계업체는 5년간 감사업무중지

  • 1 0
    재벌은 한국..일본의 독특한 현상이다

    /-롯데를보라 중국시장이 개박살나도..한국의 기득권시장을
    믿고 사드에 협조할정도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천국이다..재벌이 짐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순간
    죽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말로만 방뺀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것이다..

  • 1 0
    삼성-반도체는불량_스마트폰은남는게없다

    /-스마트폰등의 전자제품을 정밀분해하지않는이상
    수입산 등의 핵심부품은 볼수없기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세금이나 기타특혜로 성장해왔으면서
    중소기업단가와 임금깎고 기술탈취하여 쉽게이윤을
    만드는 관행을 안버리면 언제든 위기는 올수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연구원등의 열정페이 노동착취관행은
    모두가 알고있는데 권성동은 엉뚱한 상법개정안 탓을 하고있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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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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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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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나느 기업이 있겠나

    엣지펀드들의 약탈적 합병이 일상이 될 것이지만,

    주식쟁이들은 당장의 상승과 배당율에 환호하겠지…

    밀어부치는 법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의 끝은
    언제나 파국이었음을…..

  • 1 0
    형수: 조사받고왔냐 이녀언아!

    미친녀어언~~

    내가 진짜 총각인줄 알았냐?
    미친녀어언~~

  • 1 0
    형수: 조사받고왔냐 이녀언아!

    미친녀어언~~

    내가 진짜 총각인줄 알았냐?
    미친녀어언~

  • 1 0
    형수: 조사받고왔냐 이녀언아!

    미친녀어언~

    내가 진짜 총각인줄 알았냐?
    미친녀어언~

  • 0 0
    사법부는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 0 0
    사법부는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ㅇ

  • 0 0
    사법부는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 0 0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 0 0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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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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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 0 0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화영이 징역8년
    그러면 수괴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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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재벌임원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사수팀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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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 차이

    1. 미국엔론분식회계 1.7조-
    -엔론CEO는 24년형
    -회계업체는 업계에서 퇴출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
    -삼성바이오 2017영업이익 630억인데 80억 과징금
    -CEO는 해임권고
    -회계업체는 5년간 감사업무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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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은 한국..일본의 독특한 현상이다

    -롯데를보라 중국시장이 개박살나도..한국의 기득권시장을
    믿고 사드에 협조할정도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천국이다..재벌이 짐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순간
    죽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말로만 방뺀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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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는불량_스마트폰은남는게없다

    -스마트폰등의 전자제품을 정밀분해하지않는이상
    수입산 등의 핵심부품은 볼수없기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세금이나 기타특혜로 성장해왔으면서
    중소기업단가와 임금깎고 기술탈취하여 쉽게이윤을
    만드는 관행을 안버리면 언제든 위기는 올수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연구원등의 열정페이 노동착취관행은
    모두가 알고있는데 권성동은 엉뚱한 상법개정안 탓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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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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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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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이 무한되는것은불가-우주는항상무한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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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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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 0 0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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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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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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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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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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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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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은 징역 몇년?

    꼬붕부시장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니
    시장이자 수괴라하는 이재명은 징역몇년?
    7개월뒤 다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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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상법개정안기대-외국인폭풍매수

    외국인 이틀째 '폭풍 매수'. 코스피 2810대 진입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7479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폭풍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 약 11개월 만에 2,810대까지 올랐다.

  • 1 1
    애꾸

    회개해라

    김일성의 자랑

    요덕이 다가온다

    ㅋㅋ

  • 2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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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임원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사수팀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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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 차이

    1. 미국엔론분식회계 1.7조
    -엔론CEO는 24년형
    -회계업체는 업계에서 퇴출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
    -삼성바이오 2017영업이익 630억인데 80억 과징금
    -CEO는 해임권고
    -회계업체는 5년간 감사업무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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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은 한국..일본의 독특한 현상이다

    롯데를보라 중국시장이 개박살나도..한국의 기득권시장을
    믿고 사드에 협조할정도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천국이다..재벌이 짐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순간
    죽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말로만 방뺀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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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는불량_스마트폰은남는게없다

    스마트폰등의 전자제품을 정밀분해하지않는이상
    수입산 등의 핵심부품은 볼수없기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세금이나 기타특혜로 성장해왔으면서
    중소기업단가와 임금깎고 기술탈취하여 쉽게이윤을
    만드는 관행을 안버리면 언제든 위기는 올수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연구원등의 열정페이 노동착취관행은
    모두가 알고있는데 권성동은 엉뚱한 상법개정안 탓을 하고있다

  • 10 0
    < 서학개미 회군하라 >

    불쌍한 서학개미
    폭망하는 양키주가 탈출기회 놓치고
    이제는 환차손만 하루 하루 쌓여만 가고 _ 우찌이론일이

  • 14 0
    이러다 ~ ㅎ

    올해 주가 5천 가는것 아냐?

  • 18 0
    이재명지지자

    베리 - 굿

    주주가 왕이다
    강력한 상법 실시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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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무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정책실장 이한주
  10.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관세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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