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체제부터 개헌하고 기본권은 다음에"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 특위 설치해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이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된다.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단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력은 다음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미치치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이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된다.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단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력은 다음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미치치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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