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베의 제대로 된 승부수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8할로" "비정규직 비율 10%로"

2016-04-24 2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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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해온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의 초안을 확정했다.

초안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유럽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명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57% 수준으로 프랑스(89%), 독일(79%) 등 유럽 선진국에 크게 밑돌고 있다

초안에는 또한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는 지침을 작성토록 하며,통근 수당과 출장 경비 등의 지급액에 차이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본의 아니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2014년 18.1%)을 2020년도까지 '1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25~34세는 2014년 28.4％에서 2020년 14.2％로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향후 5년(2016∼2020년도)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촉진'의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같은 방안을 내달 중순에 정리해 내달말 각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이같은 획기적 비정규직 감축 정책은 비정규직을 줄이지 않고서는 극심한 내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은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으나, 4.13 총선전에 야당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공약을 내건 바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최소임금 인상 논의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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