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盧 탈당은 대통령 '부랑정치' 공식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정치의 틀과 원칙을 깨는 것”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것에 대해 ‘민주정치 파괴로 대통령의 '부랑정치'를 공식화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원 포인트 개헌’ 이유 하나뿐인 ‘원 포인트 탈당’”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아울러 임기 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우리 정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되풀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이 임기 말 부패와 비리로 인한 ‘정치적 유배’였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살 집’을 버린 것으로 대통령의 부랑정치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거듭 노 대통령의 탈당을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임기 말을 오직 원 포인트 개헌 강행을 위해 어떠한 반정치적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원 포인트 개헌’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원 포인트 탈당’”이라며 “대통령이 단 하나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정치의 틀과 원칙을 깨고 당적을 내던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말 개각 역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중립내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였던 태도와 사뭇 모순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위한 탈당에 이어 원 포인트 개헌을 거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각으로 이어진다면 참여정부는 참담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개각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원 포인트 개헌’ 이유 하나뿐인 ‘원 포인트 탈당’”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아울러 임기 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우리 정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되풀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이 임기 말 부패와 비리로 인한 ‘정치적 유배’였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살 집’을 버린 것으로 대통령의 부랑정치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거듭 노 대통령의 탈당을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임기 말을 오직 원 포인트 개헌 강행을 위해 어떠한 반정치적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원 포인트 개헌’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원 포인트 탈당’”이라며 “대통령이 단 하나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정치의 틀과 원칙을 깨고 당적을 내던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말 개각 역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중립내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였던 태도와 사뭇 모순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위한 탈당에 이어 원 포인트 개헌을 거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각으로 이어진다면 참여정부는 참담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개각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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