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주식에 투자하느니 뜬구름 묶어두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원화 약세, 초저금리 정책 공개비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원화 약세 및 저금리 정책이 한국경제에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뜬 구름을 잡아서 묶어두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며 연초부터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WSJ>의 초이노믹스 비판에 반발하면서 반박문까지 실었던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뒷끝'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7일 <WSJ> 한국어판에 따르면, <WSJ>는 4일(현지시간)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더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해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3% 가까이 하락했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라면서 "그런데 미국 경기회복으로 한국 수출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한 외국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가는 2% 살짝 넘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미국 경기회복은 한국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고작 1.2%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3년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엔저’에 덤터기를 씌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하락하는 동안, 엔화에 대해서는 약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한국 주가는 9월까지는 오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원화 약세가 경제성장률과 물가,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제 한국이 예전처럼 서구 수출 수요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업체들은 더는 한국에서 수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수출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수출업체들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둘째, 한국은 서구로 수출하는 것보다 대중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는 것. 2003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미 수출을 앞질렀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대미 수출 규모의 2배가 넘는다.
<WSJ>는 한국 정부의 원화 약세 및 저금리 정책도 비판했다.
<WSJ>은 "한국은행은 한국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계속 절하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3천530억 달러(약 390조8천77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달러화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미약한 경제성장세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보유고는 낮아졌다"며 한국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환율조작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WSJ>는 한국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침체되고 있는 국내 소비에 원화 약세와 저금리가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준 금리 인하는 원래 물가 상승과 소비 진작을 의도한 정책이다. 또한 부채를 상환하는 실질 비용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의 1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한국 중장년층은 금리가 낮아져 절약한 부채 상환 비용을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후를 준비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절약된 금액 대부분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까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더 나아가 "낮아진 투자 수익률은 주택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높아진 실업률과 임금 하락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며 초저금리가 전월세 대란의 주범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WSJ>은 결론적으로 "배당이 확대될 수도 있고 저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관계로 주식 가치는 높게 떠받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소비 감소로 기업 실적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원화 약세 전망까지 더하면,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뜬 구름을 잡아서 묶어두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며 외국계에게 한국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월가 등 서방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지대한 <WSJ>의 이같은 기사는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외국계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가뜩이나 가시적 성과를 못내 좌불안석인 최경환 경제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지난해 <WSJ>의 초이노믹스 비판에 반발하면서 반박문까지 실었던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뒷끝'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7일 <WSJ> 한국어판에 따르면, <WSJ>는 4일(현지시간)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더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해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3% 가까이 하락했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라면서 "그런데 미국 경기회복으로 한국 수출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한 외국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가는 2% 살짝 넘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미국 경기회복은 한국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고작 1.2%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3년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엔저’에 덤터기를 씌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하락하는 동안, 엔화에 대해서는 약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한국 주가는 9월까지는 오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원화 약세가 경제성장률과 물가,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제 한국이 예전처럼 서구 수출 수요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업체들은 더는 한국에서 수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수출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수출업체들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둘째, 한국은 서구로 수출하는 것보다 대중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는 것. 2003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미 수출을 앞질렀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대미 수출 규모의 2배가 넘는다.
<WSJ>는 한국 정부의 원화 약세 및 저금리 정책도 비판했다.
<WSJ>은 "한국은행은 한국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계속 절하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3천530억 달러(약 390조8천77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달러화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미약한 경제성장세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보유고는 낮아졌다"며 한국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환율조작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WSJ>는 한국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침체되고 있는 국내 소비에 원화 약세와 저금리가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준 금리 인하는 원래 물가 상승과 소비 진작을 의도한 정책이다. 또한 부채를 상환하는 실질 비용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의 1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한국 중장년층은 금리가 낮아져 절약한 부채 상환 비용을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후를 준비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절약된 금액 대부분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까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더 나아가 "낮아진 투자 수익률은 주택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높아진 실업률과 임금 하락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며 초저금리가 전월세 대란의 주범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WSJ>은 결론적으로 "배당이 확대될 수도 있고 저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관계로 주식 가치는 높게 떠받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소비 감소로 기업 실적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원화 약세 전망까지 더하면,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뜬 구름을 잡아서 묶어두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며 외국계에게 한국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월가 등 서방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지대한 <WSJ>의 이같은 기사는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외국계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가뜩이나 가시적 성과를 못내 좌불안석인 최경환 경제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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