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량자급률 23.1%, 사상 최저
MB때 세운 식량자급률 목표치 '허당' 입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3.1%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에 따르면 지난 1970년 80.0%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 2002년 30.4%를 기록한 뒤 2010년 27.6%, 2012년 23.6%, 2013년 23.1%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도 1970년에는 80%를 훨씬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엔 54.0%, 2012년 45.3%까지 줄었다가 2013년에는 47.2%로 약간 올랐다.
특히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2010년엔 104.6%로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을 능가했지만 2011년엔 83.2%, 2012년엔 86.1%, 2013년엔 89.2%로 9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도에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 전체 곡물자급률 30.0%, 사료용제외 곡물자급률 57.0%, 쌀자급률 98.0%를 내세웠지만 최근 식량자급률 추이로 볼 때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조달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2010년처럼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낮은 식량자급률은 농업 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량농지·우수한 농업인력·기술력 등의 확보를 통한 국내 생산력 강화 ▲안정적인 수입선 및 비축 확보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안보 매뉴얼 ▲국제 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에 따르면 지난 1970년 80.0%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 2002년 30.4%를 기록한 뒤 2010년 27.6%, 2012년 23.6%, 2013년 23.1%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도 1970년에는 80%를 훨씬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엔 54.0%, 2012년 45.3%까지 줄었다가 2013년에는 47.2%로 약간 올랐다.
특히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2010년엔 104.6%로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을 능가했지만 2011년엔 83.2%, 2012년엔 86.1%, 2013년엔 89.2%로 9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도에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 전체 곡물자급률 30.0%, 사료용제외 곡물자급률 57.0%, 쌀자급률 98.0%를 내세웠지만 최근 식량자급률 추이로 볼 때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조달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2010년처럼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낮은 식량자급률은 농업 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량농지·우수한 농업인력·기술력 등의 확보를 통한 국내 생산력 강화 ▲안정적인 수입선 및 비축 확보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안보 매뉴얼 ▲국제 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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