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사회'...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각종 출산 장려책, 탁상행정에 그쳐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아시아 4개국.
싱가포르가 0.80명으로 꼴찌였고 마카오가 0.93명으로 223위였다. 대만이 1.11명으로 222위, 홍콩이 1.17명으로 221위였다. 대부분이 도시국가였다. 영국령버진아일랜드는 1.25명으로 한국과 공동 219위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꼴찌였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비슷해, 우리나라국의 조출생률은 8.26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세계 꼴찌 수준인 것은 살인적 집값과 전월세비, 사교육비로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최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젊은세대의 기성세대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력이 급속히 잠식되면서 사회 전체가 죽어가는 조로증에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히 살인적이어서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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