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청와대는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란 40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왜 4년제 단임제인가', '왜 임기조정을 해야 하는가', '왜 지금 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가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조정과 권력구조 문제는 2002년 대선 선거공약 당시 '대통령 서거 정책공약 자료집'에서도 밝힌 공약이었음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단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2002년

▲ "집권하면 2004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개헌을 추진하겠다"(10월7일, 경향신문 인터뷰,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 "개헌 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에 들어가기 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12월26일, 민주당 연수회, 17대 차기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2003년

▲ "헌법개정을 말하는데 모범적으로 법을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1월23일, 민주당 연찬회)

▲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 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4월2일, 국회 국정연설)

▲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게 정상이 아니며 그렇게 하려면 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 정책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8월25일, 경제신문 합동회견)

2004년

▲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도 오지 않겠느냐"(11월4일, 여당 충청권 의원 간담회)

2005년

▲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6월24일, 당.정.청 11인회의에서)

▲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선거를 다시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다" (7월28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 "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8월31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간담회)

2006년

▲ "대통령 임기가 5년이 긴 것 같다. 제도적으로도 긴 것 같다. 지금 제도로는 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 하던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든다.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자기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를 계속하면 임기가 긴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다.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특정개헌 이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이다. 제도가 나빠도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고, 제도가 좋아도 운영 잘못하면 안 좋은 것이다.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2월26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에서)

▲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책임과 무게가 얼마만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상황도 분명하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대통령 개인의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87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지역구도와 결합된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와 국정의 표류현상은 다음 대통령도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정치권과 언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12월 4일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