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세무사회, 선거방식은 '몬도가네' 수준
선거 앞두고 선거규정 '군사정권 체육관 선거' 수준으로 개악
세무사 회원이 1만명에 달하고 연회비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강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규정을 크게 퇴행시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발단은 정구정 현 회장이 관행을 깨고 3선에 도전하면서 선거규정을 대폭 개악했기 때문.
사전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바뀐 선거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는 다른 선거들과 정반대로 군사정권시절의 '체육관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퇴행,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절대로 불리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회장후보 4명, 감사후보 4명, 윤리위원장후보 2명 등 총 10명이 출마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는 오는 18일부터 지역별로 6개 지회에서 엿새간 투표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지역별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서울에서 개표를 했으나, 이번에는 투표일과 개표일이 다르다.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투표를 해서 25일 중부지회를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는 사흘뒤인 오는 28일에 하는데, 그동안 투표함은 세무사회 본부에 보관하기로 한 것. 이처럼 투표후 사흘이나 개표를 늦춘다는 것은 각종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 회장의 3선 도전을 막고자 나선, 인지도 낮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된 선거규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광고행위도 할 수 없고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도 금지시켰다. 여기에다가 후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세무사 회원들의 연락처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어, 휴대폰 문자도 세무사회에 사전신고해야만 협회에서 대신 발송해 주도록 했다.
회원들의 모임 참석도 금지되어 있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일체의 모임이 금지사항이다. 게다가 선거 당일 회장후보 소견발표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한 종전에는 선거 당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투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설 시작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설과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면 후보들의 연설을 듣지말고 '조직 투표'후 투표장을 빠져나갈 개연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이번 선거규정 개정은 절차상 법적하자는 없다 해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기본 통념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게다가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으로 회칙이 개정되는 준공공기관에 속하는 단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행태를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앞날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라며 선거규정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실제로 역대 기재부장관은 세무사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할 정도로 세무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과연 세무사들 일각에서 "몬도가네 선거"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괴이한 세무사회 선거를 박근혜 새 정부가 끝까지 방치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사전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바뀐 선거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는 다른 선거들과 정반대로 군사정권시절의 '체육관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퇴행,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절대로 불리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회장후보 4명, 감사후보 4명, 윤리위원장후보 2명 등 총 10명이 출마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는 오는 18일부터 지역별로 6개 지회에서 엿새간 투표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지역별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서울에서 개표를 했으나, 이번에는 투표일과 개표일이 다르다.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투표를 해서 25일 중부지회를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는 사흘뒤인 오는 28일에 하는데, 그동안 투표함은 세무사회 본부에 보관하기로 한 것. 이처럼 투표후 사흘이나 개표를 늦춘다는 것은 각종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 회장의 3선 도전을 막고자 나선, 인지도 낮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된 선거규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광고행위도 할 수 없고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도 금지시켰다. 여기에다가 후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세무사 회원들의 연락처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어, 휴대폰 문자도 세무사회에 사전신고해야만 협회에서 대신 발송해 주도록 했다.
회원들의 모임 참석도 금지되어 있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일체의 모임이 금지사항이다. 게다가 선거 당일 회장후보 소견발표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한 종전에는 선거 당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투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설 시작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설과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면 후보들의 연설을 듣지말고 '조직 투표'후 투표장을 빠져나갈 개연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이번 선거규정 개정은 절차상 법적하자는 없다 해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기본 통념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게다가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으로 회칙이 개정되는 준공공기관에 속하는 단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행태를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앞날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라며 선거규정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실제로 역대 기재부장관은 세무사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할 정도로 세무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과연 세무사들 일각에서 "몬도가네 선거"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괴이한 세무사회 선거를 박근혜 새 정부가 끝까지 방치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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