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찬반인사들로 4대강 조사위 구성
내달 구성해 1년 동안 활동
정부는 24일 4대강사업 찬반인사들과 중립적 민간인사들로 4대강사업 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조사위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하는 20명 안팎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약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 관광) 등 4개 분야를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입찰담합 등)은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와 평가는 조속한 시일내(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조사위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하는 20명 안팎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약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 관광) 등 4개 분야를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입찰담합 등)은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와 평가는 조속한 시일내(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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