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애물단지
국회 토론회 "개통 1주년 실적, 수요예측치의 7%밖에 안돼"
2조2천458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미니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로 평가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일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맞아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우원식, 최원식, 문병호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향후 전망에 기초해 볼 때 경인운하 사업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수자원공사 차원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인운하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강행된 다수의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제성 평가 총괄지표인 비용수익비율(B/C)의 경우 2009년 민주당과 2010년 경인아라뱃길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각각 0.68과 0.27로 조사됐고, 홍 교수의 경제성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최대 0.10~0.17로 더 낮아졌다. 비용수익비율이 1보다 낮으면 수익성이 없다는 의미다.
경인운하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개통전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의뢰해 조사한 수요예측 결과보다 턱없이 낮았다.
수공은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00TEU, 일반화물은 716만2000톤, 이용 여객수 59만900명을 예측했지만, 지난 해 4월 21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컨테이너 화물은 예측치의 7.3%인 2만1600TEU, 일반화물은 예측치의 1.8%인 12만8000톤,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28.7%인 17만2천명에 그쳤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운하관리회사의 파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이 건설됐지만 현재 해상물동량은 전혀 없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며 "수공의 재정파탄으로 운하의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 인근 지자체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소속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이 사업에 추진했던 관계자들의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일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맞아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우원식, 최원식, 문병호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향후 전망에 기초해 볼 때 경인운하 사업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수자원공사 차원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인운하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강행된 다수의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제성 평가 총괄지표인 비용수익비율(B/C)의 경우 2009년 민주당과 2010년 경인아라뱃길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각각 0.68과 0.27로 조사됐고, 홍 교수의 경제성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최대 0.10~0.17로 더 낮아졌다. 비용수익비율이 1보다 낮으면 수익성이 없다는 의미다.
경인운하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개통전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의뢰해 조사한 수요예측 결과보다 턱없이 낮았다.
수공은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00TEU, 일반화물은 716만2000톤, 이용 여객수 59만900명을 예측했지만, 지난 해 4월 21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컨테이너 화물은 예측치의 7.3%인 2만1600TEU, 일반화물은 예측치의 1.8%인 12만8000톤,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28.7%인 17만2천명에 그쳤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운하관리회사의 파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이 건설됐지만 현재 해상물동량은 전혀 없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며 "수공의 재정파탄으로 운하의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 인근 지자체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소속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이 사업에 추진했던 관계자들의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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