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액을 의결한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8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예산으로 50억원을 신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초 장 의원은 피해 구제 예산으로 2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50억원만 증액키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신규 증액한 예산은 헌법 57조에 의거해 정부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신규증액에 실패한 것.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긴급 지원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증액예산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러한 국회 여야 의원들의 뜻을 묵살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방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정부의 무책임으로 국회가 나서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음에도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가 마련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막아나선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