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25명이 참여한 결의안은 지난 4년간 사망자만 111명에 달하는 등 수백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하고, 환경부 주도로 타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방안 및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 지원사례에 준해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 중증환자와 가족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로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지원방안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지난 2011년 처음 피해사례까 접수된 이후 올해까지 353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만 111명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영유아와 산모들에 집중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선 기업과 소비자간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