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공공기관 탈세액이 4천941억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액수는 전체 3백 개 공공기관중 90개 기관만 한 것으로, 3분의 1만 4천491억원인데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210여 곳까지 다 한다고 가정하면 총 규모 1조5천억의 공공기관의 탈세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추징되는 내용의 성격을 보면 세법해석의 오류라던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공기업의 규모가 크니 추징세액의 규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세원을 확보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서 민간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세금탈루가 적발되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