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해 대선 의식해 경기 낙관한 것 아닌가"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현오석 "죄송"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대선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에 나서 "솔직히 말하자면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의식해서 성장율을 과대하게 낙관적으로 잡았던 것 아닌가"라고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금년 경기전망을 낙관할 아무런 좋아진 여건이 없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정부가 금년도 성장율을 4%로 잡았다가 대선이 끝나고는 그것을 3%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어 지금 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금년 성장전망을 2.3%로 낮췄다. 예산이 확정할 때 4% 성장을 전망했던 것이 3개월도 되기 전에 2.3%로 수정이 된 셈"이라며 "작년에 예산확정 이후에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떨어질만한 그런 무슨 사건이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는 영속되는 것이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때 기재부가 이런 세입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해서 지금 사상유례없는 이런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부터 해야 맞지 않나"라며 "사과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그런 세수추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작년 전망과 금년 전망이 두개에 걸쳐서 상당히 다른 결과 나오게 됐다. 굳이 말하자면 생각지 못한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양해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 부총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IMF도 연초에는 세계경제에 대해서 (미국의) 시퀘스타나 이런 것이 잘 봉합되리라 전망했는데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악화된 게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해서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의 그런 영향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작년 연말에는 전망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그렇다면 세입부분을 잘못 판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정책 보다 정확 수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금년 경기전망을 낙관할 아무런 좋아진 여건이 없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정부가 금년도 성장율을 4%로 잡았다가 대선이 끝나고는 그것을 3%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어 지금 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금년 성장전망을 2.3%로 낮췄다. 예산이 확정할 때 4% 성장을 전망했던 것이 3개월도 되기 전에 2.3%로 수정이 된 셈"이라며 "작년에 예산확정 이후에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떨어질만한 그런 무슨 사건이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는 영속되는 것이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때 기재부가 이런 세입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해서 지금 사상유례없는 이런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부터 해야 맞지 않나"라며 "사과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그런 세수추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작년 전망과 금년 전망이 두개에 걸쳐서 상당히 다른 결과 나오게 됐다. 굳이 말하자면 생각지 못한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양해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 부총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IMF도 연초에는 세계경제에 대해서 (미국의) 시퀘스타나 이런 것이 잘 봉합되리라 전망했는데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악화된 게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해서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의 그런 영향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작년 연말에는 전망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그렇다면 세입부분을 잘못 판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정책 보다 정확 수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