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 나서자, 5만원권을 무더기 인출해 개인금고에 숨기는 고액재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재산가들이 5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5만원권 발행잔액이 현재 전체 지폐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28%였는데, 지난해 62.8%까지 치솟았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권은 시중 유통량이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탈세 및 재산은닉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만원권으로 15억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 이야기는 5만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려는 고액자산가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금감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 비상장 계열사 내부 거래 내역과 같은 그런 자료에 과세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들이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 고액자산가들의 탈세가 근절되길 바란다. 탈세근절은 단순히 세수확보 의미뿐 아니라 공정과세, 조세정의, 경제정의와 같은 보다 중요한 가치 확립의 첫걸음"이라며 철저한 탈세 추징을 촉구했다.
5만원권을 통한 탈세 및 검은 재산 은닉 우려는 5만원권 발행을 둘러싼 논쟁때도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한국같이 권력형 비리와 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9년 2월 5만원권 발행은 강행됐고,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MB정권 말기에 발발한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때도 5만원권은 뇌물 전달 및 은닉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쥐바귀 지난5년간의 학습효과: 4대강 공사로 전 국토 파괴, 남북관계 파탄.이념갈등증폭.빈부격차, 하우스푸어, 랜드푸어 양산, 가난이 대물림되는 교육양극화. 고위직들의 부패불감증 등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지수를 백척간두에 서게 했다.이러함에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난 민주당이 왜 서민복지 말하는지 그 이유 모르겠다. 이미 주기로한 복지도 5년 늦춘당 아니던가?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늦췄잖아.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을 50년치 쌓놓고 주나? 무식한 유시민 개자식 기금고갈? 무지의 극치. 독일도 6일치 밖에 안쌓놓는다 민주당은 반서민정당이다. 수급액도 1.8에서 1.2로 하향. 참여정부는 미친 서민정부였다
엽전국가는 망해야 되. 조폭단도 아니고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나라가 나라냐? 맹바기는 완전 조폭 스타일이 아니고 조폭 마피아 그 자체, 알고보니 현금 감추기 위한 발권이었ㅇ? 망해라 엽전국가,,김정은이 핵폭탄은 축복이야, 썩고 썩은 엽전국가의 깨끗이 정화 해 줄 하늘의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