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앤장 등 대형로펌 해외계좌 조사해야"
"한만수 사태보면 해외계좌 관리 가능성 다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 해외계좌 파문을 계기로 김앤장과 율촌 등 국내대형로펌들의 해외계좌 추적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되었던 미신고 해외계좌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해 온 계좌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을 대리하고 수임을 받아,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세청은 한만수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형 로펌들이 해외기업들의 사건 수임 및 자문,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수임 및 자문수수료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형식을 갖춘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김앤장에 대한 전면적 탈세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되었던 미신고 해외계좌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해 온 계좌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을 대리하고 수임을 받아,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세청은 한만수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형 로펌들이 해외기업들의 사건 수임 및 자문,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수임 및 자문수수료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형식을 갖춘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김앤장에 대한 전면적 탈세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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