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세청-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라"
"2금융권 연대보증제도 없어지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을 책임지는 양대 세정기관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관세청이 국세청ㆍ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총괄조정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각별한 각오로 금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거래 안전에 만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맞춰주기 바란다"며 "가계ㆍ기업 부채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거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한 책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폐해를 해소하고자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앴지만 제2금융권에는 여전히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관세청이 국세청ㆍ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총괄조정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각별한 각오로 금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거래 안전에 만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맞춰주기 바란다"며 "가계ㆍ기업 부채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거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한 책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폐해를 해소하고자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앴지만 제2금융권에는 여전히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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