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급랭'에 10조 추경예산 편성키로
김광두 "현재로선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후 경기가 급랭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 뒤 논의내용을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고 나선 것은 지난 2월 취업자 증가 수마저 20만명마저 붕괴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9%대로 급등하는 등 경기가 급랭하면서, 일각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도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일자리가 약 70만개가 없어졌다. 또 금년 회사채 상환금액이 39조인데 금융계 계산에 의하면 20조원 정도가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 기타 금융권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추경편성 여부, 규모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 뒤 논의내용을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고 나선 것은 지난 2월 취업자 증가 수마저 20만명마저 붕괴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9%대로 급등하는 등 경기가 급랭하면서, 일각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도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일자리가 약 70만개가 없어졌다. 또 금년 회사채 상환금액이 39조인데 금융계 계산에 의하면 20조원 정도가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 기타 금융권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추경편성 여부, 규모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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