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朴정부 임기내에 증세 있을 것"
"소득과 부가 많은 분들에게 부담 갈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6일 박근혜 정부 5년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저는 있으리라고 본다"며 전망했다.
김광두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발견이 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하경제 비과세 뭐 부가가치세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발견하시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는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라든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지하경제양성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의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증세 방식에 대해선 "그건 뭐 당연히 소득과 부가 많으신 분들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지 않나? 소득이 많으신 분,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현실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소득도 가령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한 달에 1억 받으신 분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는 세금 많이 내야죠"라며 재산세·소득세 중과 방치을 밝힌 뒤, "세금 카테고리 중에 또 환경부분에 관련된 세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북구 같은 경우는 환경세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봐야죠"라며 환경세 신설도 한 방안으로 거론했다.
김광두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발견이 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하경제 비과세 뭐 부가가치세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발견하시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는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라든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지하경제양성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의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증세 방식에 대해선 "그건 뭐 당연히 소득과 부가 많으신 분들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지 않나? 소득이 많으신 분,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현실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소득도 가령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한 달에 1억 받으신 분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는 세금 많이 내야죠"라며 재산세·소득세 중과 방치을 밝힌 뒤, "세금 카테고리 중에 또 환경부분에 관련된 세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북구 같은 경우는 환경세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봐야죠"라며 환경세 신설도 한 방안으로 거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