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18일 복지 예산 논란과 관련,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이 새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국정기획분과의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탈루 방지를) 할 수 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보여진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인데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또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IT 발전을 우리가 정말 100%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 전달체계 같은 것도 ‘어떻게 일일이 그 사정을 다 알겠느냐’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IT 강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사후평가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 내놓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간 융합을 강조한 '정부3.0'에 대해 "정부3.0은 전자정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 정부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나? 그 정보들이 창업의 씨앗도 되고 투명성이나 부패지수를 낮추는 씨앗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씨앗도 되고 또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씨앗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까 행복공동체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정부가 막 이끈 것 같지만 정부가 잘하는 데는 더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써 ‘이것 하면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니까 더 잘되네’ 사실은 정부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것이 아닌데 국민이 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 시대가 정부가 ‘이것 해라. 이런 것 만들어서 해라. 이런 조합을 만들어라’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접근보다는 제 생각에는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나?"라며 "사회적 기업도 잘하는 데도 있고 환경운동도 잘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 있는 데다가 또 그 민간단체들,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불건전한 데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는 키울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며 하는 열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업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인프라는 없는지, 또 정부가 더 뒷받침하면, 인프라를 깔아 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