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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퇴임후 내곡동 비리 법적 책임져야"

"앞으로 모든 권력자들에게 반면교사감"

민주통합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앞으로 모든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두고두고 경계해야 할 권력남용의 사례이자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 전에 반드시 국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규정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를 안했을 뿐이지 대통령이 사적업무에 국가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판결한 만큼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퇴임후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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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주고싶어도못죽게

    전임예우 개소리하지마라
    전임한테하듯 한명숙 뒷조사하듯
    형제들일가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사기 비리 덩어리들 쥐바기는 한건으로
    징역살고나오면 다음건으로 또집어넣고
    쥐바기 형제 일가친인척들은 모조리
    종신형으로 영포회관리청을 신설해서
    상주보아래 모래밭위에 사상누각으로
    일년에 10%씩기우는 교도소를지어서
    종신형으로

  • 7 0
    ing

    일사부재리 적용 해선 안된다 . 권력비리는..
    꼭 후손들 위해서라도 죄댓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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