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낙마할듯. 野6 부적격, 與5 적격, 與2 유보
적격 과반 안돼 경과보고서 채택 힘들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1∼22일 인사청문회 결과 총 13명의 위원 중 5명이 적격, 6명이 부적격, 2명이 유보 판정을 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연합뉴스가 13명의 특위위원(강기정 위원장 포함)에게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라고 각각 답했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중 `유보'라고 답한 의원은 김성태ㆍ김도읍 의원으로, 김성태 의원은 `부정적 유보'로, 김도읍 의원은 `긍정적 유보'로 분류됐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가 논란이 됐지만 본인은 사용내역을 제출했다고 하고 헌법재판소는 방침에 따라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공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의혹이 해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감으로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특히 주변 관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유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여러 의혹만 있지 증명이 된 것은 없지 않느냐"며 `긍정적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고 법리적으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대변해줄 권력의 제4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다, 여당 의원 일부도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2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조정 및 내부 의견조율 등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연합뉴스가 13명의 특위위원(강기정 위원장 포함)에게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라고 각각 답했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중 `유보'라고 답한 의원은 김성태ㆍ김도읍 의원으로, 김성태 의원은 `부정적 유보'로, 김도읍 의원은 `긍정적 유보'로 분류됐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가 논란이 됐지만 본인은 사용내역을 제출했다고 하고 헌법재판소는 방침에 따라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공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의혹이 해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감으로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특히 주변 관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유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여러 의혹만 있지 증명이 된 것은 없지 않느냐"며 `긍정적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고 법리적으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대변해줄 권력의 제4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다, 여당 의원 일부도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2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조정 및 내부 의견조율 등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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