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야심작 '미래부', 공룡부처 되다
기재부 못지않은 막강권력, 외교부-교육부 등은 퇴조
박근혜 당선인이 창설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공룡부처로 자리매김됐다. 재정·금융을 쥔 기획재정부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한다. 우정은 통신의 주요 축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기능도 미래부로 대폭 이양된다. 전통적 교육부의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가 관할하기로 한 것. 또한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도 미래부가 관할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또한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기능도 넘겨받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지난번 부처개편 발표에서 말했듯 당선인이 갖고 계신 두축 중 하나는 창조경제, 또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이라며 "이 두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활한 해양수산부 기능도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해오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기능을 이관받고, 문화체육관광통신부 산하에 있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까지 넘겨받는다.
지경부에서 이름을 바꾸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비록 우정사업본부를 미래부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기능을 이관받기로 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기능도 이관받았다.
다만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시켰다.
이밖에 폐지된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기로 했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이관, 식품 기능은 그대로 농림축산부에 남는다.
또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구 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한다. 우정은 통신의 주요 축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기능도 미래부로 대폭 이양된다. 전통적 교육부의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가 관할하기로 한 것. 또한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도 미래부가 관할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또한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기능도 넘겨받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지난번 부처개편 발표에서 말했듯 당선인이 갖고 계신 두축 중 하나는 창조경제, 또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이라며 "이 두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활한 해양수산부 기능도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해오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기능을 이관받고, 문화체육관광통신부 산하에 있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까지 넘겨받는다.
지경부에서 이름을 바꾸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비록 우정사업본부를 미래부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기능을 이관받기로 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기능도 이관받았다.
다만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시켰다.
이밖에 폐지된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기로 했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이관, 식품 기능은 그대로 농림축산부에 남는다.
또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구 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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