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朴공약 재원조달 대책 이달중 마련키로
진영 "기재부, 부채관리시스템 구축할 계획"
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306개 공약, 이중 105개의 지역공약이 포함돼 있다"며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 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며,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분 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기재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 전략적인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성장능력이 저하되고 서민체감의 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 악화 등이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과제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을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G20, FTA 등 대외부분 역량강화 ▲협동조합의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 부모 등의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 조정 및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 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분 투명경영 및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소관 6개 공약의 세부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한편 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에 대해선 "정부는 1년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들어 기간을 줄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 정부와 협의해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306개 공약, 이중 105개의 지역공약이 포함돼 있다"며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 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며,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분 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기재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 전략적인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성장능력이 저하되고 서민체감의 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 악화 등이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과제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을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G20, FTA 등 대외부분 역량강화 ▲협동조합의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 부모 등의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 조정 및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 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분 투명경영 및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소관 6개 공약의 세부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한편 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에 대해선 "정부는 1년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들어 기간을 줄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 정부와 협의해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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