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보이콧 배후에 새누리 주요인사 있다”
<인터뷰> “노인들-장애인-서민-대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심각"
사상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에 직면한 2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은 분주했다. 2조1천222억원의 시 한 해 예산 집행이 전면중단되면서 구체적인 피해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가 수시로 오갔고 관련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의로 직원들은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배후는 새누리당 주요정치인, 녹음 확보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본지와 가진 1시간여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다수당이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키기 위해 의회를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민들 눈치는 안보고 오로지 정당만 대표하는, 정당공천제 적폐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성남”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의회가 이런 파행으로 가고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발목잡는 것에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의 지시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녹음도 해놨다"며 “지금은 누군지 이야기 안하겠지만 이번 파행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새누리당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워딩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치인이 지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자체를 보이콧한 데 대해 “다수당이 보이콧을 하나. 우리가 생각한 가장 극단적 행위는 날치기였고 실제 지난 2년간 그렇게 해왔다”며 “다수당이 출석을 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상식밖에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표결했으면 되는 걸 이탈표 걱정 때문에 보이콧했다. 집안식구 단속이 안돼서 아예 못들어오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 생계지원, 장애인 이동권, 대학생 알바 지원 못해, 취약계층 심각”
이 시장은 이번 파동으로 당장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한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이자지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실상 시가 생계비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100억이 넘는다”며 “일자리도 없는 분들이 생계유지할 수도 없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대학생 겨울 알바와 경로당 지원, 봉사단체들 지원금도 모두 중단된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5만원도 못 준다. 다행히 방학 중이지만 학교급식 지원도 중단돼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 15억원도 중단되면 이분들 제대로 된 이동이 어렵다.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장기화되면 시장의 비상조치 권한이라도 사용할 것”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지금 준예산 상태가 가져오는 대시민 피해나 주민들의 반발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심각하게 못 느낀 듯하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실제 피해입는 주민들이 강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조기수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이야기하기는 아직 적절치 않지만 긴급하고 심각한 요소에는 시장이 가진 비상조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당공천제와 2인 선거구를 꼽았다. 구태여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수월한 두 선거제도가 시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권력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 분의 진심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당론과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기업 유치를 부결한 것은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해당행위가 분명하다. 정말로 대국민 약속을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나”라고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시의회에서 사상초유의 새해 예산편성 보이콧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감시하는 견제하는 구조다. 원래 시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가 없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한다. 준예산이란 것은 연명만 해라, 유지운영이나 법률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다.
재작년 취임 후부터 새누리당이 과반 다수당이었다. 3년째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 저질러 버린 것이다. (예년에는) 자정 직전에 처리하고, 제주에 가있는 시의원을 불러 날치기하고. 그때는 다수당으로 날치기를 했다. 이번은 날치기도 안하고 보이콧을 해버린 것이다. 과반 다수당이니 의회를 완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타협이 완전히 사라져 다수 독재가 확고히 정착했다. 그 독재양식이 처음은 날치기, 그 다음은 보이콧이다.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첫해 날치기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는데 두 번째 해는 업무추진비 100% 삭감해놓고 청소비 50% 삭감했다. 황당무계하게 날치기를 했다.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봉) 두드리고 갔는데 그 내용을 자기들도 몰랐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타협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본회의 들어올 때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임위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주장이 생긴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원래 새누리당이 동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것을 뒤집으려니 내부 반발이 생긴 것이다. 무리하게 시정을 발목 잡는 당론을 정해 그것을 밀어 부치다보니 내부에 반발이 생겼고 표결하면 지게 생기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보이콧을 선택한 것이다.
“다수당 보이콧은 형법상 직무유기”
뷰스 다수당의 보이콧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리가 생각한 가장 극단이 날치기다. 다수당이 보이콧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다수당이 왜 보이콧을 하나.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시장이 일을 안하면 직무유기인 것처럼 다수당이 출석하면 의회가 되고 출석을 안해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인데,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들어가지 말자고해서 시정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면 직무유기다. 절도도 술값을 갚아야한다거나 어머니가 아파서라는 핑계가 다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면) 밀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표결하면 되지 않나. 결국 보이콧의 이유는 이탈표 가능성 때문이다. 집안 식구 단속이 안돼서 못 들어온 것이다.
전국 기초의회중 유일하게 성남에만 원내대표가 있다. 대변인도 있고, 간사, 정책위의장, 대표, 부대표 다 있다. 당을 대표하는 공식조직이 있는 것이다. 다른 곳은 당 소속은 있는데 당 소속 의원의 독자적 공식 모임인 원내교섭단체가 없다. 성남은 원내교섭단체가 있다. 지방의회에 원내교섭단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데도 의회와 시장의 당적이 반대인 곳 많지만 이렇게 까지는 아니다.
뷰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예산안을 합의해놓고 시장과 민주당 측이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이쪽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 힘든 건 내가 힘들고 시민들이 힘든데 내가 욕먹게 유도할 이유가 없잖나. 시장이 유도했다는 것은 핑계다. 그리고 그쪽 주장 중 또 하나가 합의한 게 있다고 하는데, 민주통합당 교섭단체는 합의 안했다.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다. (표결하면) 질 거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표결한다고 약속을 받기로 한 것인데 민주통합당에 너무 과한 요구니까 민주통합당이 ‘싫다, 그럼 표결하자’고 도장을 안찍어 줬다. 협상을 했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뷰스 준예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재명 가장 큰 문제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공공근로가 직장이 없어 시가 사실상 생계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냥주기 그러니까 일하는 형식을 빌어서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이 지금 꽤 많다. (자료를 보여주며) 57억, 73억에다가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1백억이 넘는다. 이 돈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줘서 생계비를 조달하는게 다 중단됐다. 겨울에 안그래도 직장도 없는데 돈벌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심각하다. 대상자 숫자가 수천명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한달에 20만원 주고 어르신들이 겨우 생계 유지하는 게 끊기는 것이다.
또 대학생 겨울방학 알바, 행정체험도 못하는 거다. 당장 오늘부터 해야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경로당, (지원이 끊어지니) 경로당에서 밥해먹고 난방하는 것도 안되지, 각 단체들, 봉사단체, 사회단체, 새마을, 예총, 보훈단체 지원금도 다 중단돼서 단체활동이 올스톱이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도 못준다. 한달에 5만원씩 주는데, 20만원으로 사는데 5만원 안주면 생계 문제다, 한겨울이잖나. 이거 말고도 학교 급식도 못하는데 다행히 방학이다. 방학이지만 3월에 개학하면 당장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해야하고, 아파트 환경개선사업도 1백억 되는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지원 사업도 올스톱이다. 복지택시도 중단된다. 15억인데 이 돈 못 주면 복지택시 운영이 중단되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연간 지원하는게 540억으로, 한달에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줘야 버스회사가 운영하는데 이걸 못주면 버스가 운영이 되나.
“중앙정치인이 이번 사태 개입, 바람직하지 않다”
뷰스 성남시는 이 시장 재임 초기부터 시의회의 반대가 거셌던 곳이다. 왜 그런가.
이재명 두 가지 이유가 겹쳐있다. 첫째, 여기는 시의원들이 시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 2인 선거구라 각 당에서 1명씩 공천하면 100% 당선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더해 1인 선거구는 시민들에게 욕먹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3,4인 선거구도 경쟁을 하는데,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니 시민들을 쳐들어가도, 트위터에서는 이영희 대표가 ‘(주민)소환해 봐라’ 이런 식이다. 주민소환은 올 6월이 지나면 또 안된다, 지방선거 1년 전에는 못한다. 결국 소환제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욕먹어도 당에만 충성한다.
두번째는 원내교섭단체 때문이다. 원내교섭단체가 똘똘 뭉쳐 당론이란 것을 정한다. 시의원의 자율권이 거의 없고 다 당론으로 정한다. 시의원은 거수기다.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당론으로 정한다.
이 두가지 요소, 정당공천 2인 선거구와 기초의회내 원내교섭단체라는 공식 당조직이 있다보니 극렬하게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 눈치를 안 본다. 상대를 망가뜨리기만 하면 되는거다. 시장 일을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의원이 되니까 이런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것이다.
이번 준예산 사태가 장기하되면 난리가 날 거다. (시민들이) 중앙당애 항의하러 가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 것을 겁을 안낸다. 아직 사람들이 체감을 못한다.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을 가지고만 좋아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랬다. 청소를 반만 하라는건가? 6개월만 하라는 건가? 동네주민들이 반발할 텐데라고 걱정해도 그래도 한다. 결국 나중에는 다 원상복구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전혀 새로운 기법이다. 여기는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들어가서 의회가 마비되니 민주당때문이고 시장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고도 걱정을 안하는 거다, 공천하면 무조건 되니까.
한가지 이야기를 더하면, 누군지는 이야기 안하겠지만 시의회가 이런 파행으로 가고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발목잡는 것에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의 지시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녹음도 해놨다. 누군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밝히지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다 나온다. 이번 의회 파행사태가 조기해결이 안되면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할 거다. 중앙 정치인이 지방자치 개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당의 주요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워딩이 있다.
다음 시장 선거 겨냥해 성과를 하나도 주지말자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는 거다. 그거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작전하다 내부 갈등이 생기며 사고가 난 것이다. 위례신도시도 반대, 기업유치도 반대. 등록금 이자지원도 반대, 대장동 개발도 반대했다.성남 1공단은 시민들 80프로 찬성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했다. 시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막자는 작전을 오버하다 보이콧이라는 사고가 난 것이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할 것”
뷰스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의 입장은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출당조치도 요구한거 아닌가?
이재명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공약도 그런데 더 똘똘 당을 중심으로 뭉쳐 모든 것을 당론으로 부결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학생들 등록금 이자지원 하자는데 부결시켰고, 기업유치도 부결시켰고, 민생정책도 당론으로 (부결해버린다). 정당공천 폐지 안될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말하고 내려놓은 일이 있었나. 제가 보기엔 법안 제안 해놓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 소위에서 지지부진 할 것이다. 생색은 내고 집단 속에 묻히는 거다. 안할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다 부수적 요인도 있다. 성남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다. 기초단체중 위상이 높고 관심도 높다. 전국의 웬만한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예산규모고,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워낙 크다. 그러다 보니 관심 갖는 사람 많고 그런 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죽기 살기로 나온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늘 이야기한다. 당신들도 할 거 내놔라, 그리고 내가 하자는 것들 중에서 바꾸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자는 게 없고 오로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임기 중에 이거 안한다고 약속해라, 전부 그런 소리만 한다. 이러니 타협, 정치적 타결도 쉽지 않다.
뷰스 앞으로 준예산사태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이재명 빠른 시간내에 조기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준예산이라고 하는 상태가 가져 오는 대시민 피해나 주민들의 반발을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못 느끼는 듯하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주요 의원 한 사람이 트윗에 쓴 게, ‘추경때 처리하면 되지 왜 난리?’ 이렇다. 인식 자체가 좀 있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상황을 안 겪어봐서 무지한 것이다. 준예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이다.
현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 ‘시장에게 공격할 꺼리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일단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15일 안에 하게 돼있다. 할 수 밖에 없을 거고 그 사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새누리당의 중앙당이나,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이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데로 자기 입장을 강경표출할 텐데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현충탑 참배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8명 중 3명밖에 안왔다. 보통은 다온다. 방송까지 나가는데 오늘은 3명 밖에 안왔다. 보훈단체 회장들이 소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보훈단체가 조직운영도 안되지, 유공자 수당도 못받지 그러다보니 못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경로당을 어떻게 하겠나. 경로당도 그런 식이고,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의 프로그램도 중지해야 한다.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3만명이 된다. 워낙 광범위하게 주민 피해를 입힌 사태라 한겨울에 그걸 견디며 임시회를 또 넘긴다? 쉽지 않다.
우리 노력도 필요하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가 알리는 것을 새누리당은 싫어한다. 왜 일러 바치냐고 한다. 일러 바치다니? 주인인데. (시민이) 남이냐. 시민살림을 망가뜨리면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게 대리인의 의무니 당연하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는 주민들도 준예산사태가 불러올 피해를 잘 못 느낀다. 그냥 싸웠나 보다 하는데, 공공근로 멈추고, 경로당 가서 밥도 못 해먹고, 조직운영 안되고 문 잠기고 이런 것 보면 장난이 아니라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테고 그 비난이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갈 것이다. 책임은 등원을 거부하고 다수당이 보이콧이라는 지방자치 최초의 일을 한 그들에게 몰릴 것이고 견디기 힘들 것이다.
뷰스 본회의 전에 합의된 예산안에는 별문제가 없었나.
이재명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교육예산 1백억이다. 혁신학교 운영예산 1백억을 전액 삭감했다. 또 하나가 대학생 등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위례신도시예산 삭감, 기업유치 부결, 이런 것들은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하면되니까 상임위대로 해라.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것은 그거다. 상임위 안대로 해라. 그런데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상임위 요구를 뒤집는 것을 다수당이 하니 그러면 표결하자고 했다.
뷰스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재명 원래 새누리당이 하려는 것을 방만 운영 소지가 있어 민주당이 막은 것이다. 이번에 하려는 것은 돈이 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사업 주체가 필요하니까. 방만 운영 소지 있다고 할까봐 인력은 15명 밖에 안쓴다. 조례에 도시공사 인력을 15명 이내로 한다고 넣으라고 했다. 마구잡이 사업할 거 아니냐고 해서, 조례에 사업할 때마다 시의회가 승인하게 해 놓으라고 했다. 그럼 방만운영 이야기 없는 것 아닌가. 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백현유원지사업, 공기업 이전부지 업무용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주면 특혜가 개인에게 가니까 기업을 만들어 사업권 팔려고 했다. 사업 인가만 해주면 1개 사업에서 5백억에서 3천억이 생기는 것을 인가만 받고 시행은 다른 곳에 시키려 한 것이다. 이것을 다 설명했다. 그러데 거부했다. 잘 되는 게 싫은 거다. 본인들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줬다.
“朴 당선인 공약인 등록금 이자 지원도 무조건 반대”
뷰스 등록금 이자 지원도 반대했다.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박근혜 후보는 포풀리즘 아니냐니까 박 후보는 대통령이라 괜찮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해줄 건데 왜 우리가 하냐고 하더라. 박 후보가 당선 안되면 안할 거였나? 논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심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장이 좋은 조례안 하려는 것을 부결하려고 한 것이다. 서울, 광주,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성남만 안하고 있다. 이제 와서는 자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 부결시키지 말고 고쳐서 통과시켜야지. 우린 제안하고 조례는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이번에 문제 있으면 다음에 해야지 왜 부결을 하나?
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20년간 노는 땅이 있다. 잡풀이 자라는, 무료주차장이다. 1천억짜리 땅이다. 지금 예산도 빚을 1천5백억씩 갚고 있지 않나, 그거를 팔아서 공공청사 연체 하는 거 돈주고, 일자리 3천개 생기고, 2백억원 세수가 들어오고 장사도 되는데 이걸 왜 안하나.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당론만 아니면 다 하자고 한다. 그런데 표결하면 다 부결된다. 이유가 없다. 당론이라고 한다.
뷰스 임기 초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회복됐나.
이재명 매년 1천5백억씩 갚아나가고 있다. 작년 여름에 모라토리움 종료를 선언하려고 했다. 자산 1천억을 팔면 1천억의 수입이 생긴다. 그걸로 미리 갚고 예산회계 정상화를 선언하려는 것을 (새누리당이) 막았다. 어쨌든 올해는 졸업이 확정됐다.
뷰스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다.
이재명 실제로 성남시는 책임정치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의회가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100% 당에만 책임을 지니 반시민적 당략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의 이익이 백이고, 시민의 이익은 제로다. 공천제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 있게 한다면 1인 선거구나 3인 이상 선거구가 돼야한다. 그래야 시민들 눈치를 본다. 시의원은 당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해야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것 아니다. 시민을 대표하는데 형식과 영역이 새누리당인 것이다. 그게 사라지고 오로지 당만 대표한다. 성남이 정당공천제 적폐의 가장 대표적 실례다. 이건 적폐다, 적폐.
뷰스 준예산 사태가 언론보도보다는 트위터 등 SNS상을 통해 급속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국민 수준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준에 이르렀다. 제가 축소된 참여정부라고 가끔 이야기 하는데, 국회의 이름으로 모든 것 봉쇄되고 다 대통령 책임으로 덮어씌우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다. 시장의 정치력 부족, 정치적 타협해야지라며, 파행시키고 나서 책임을 시장에 덮어씌우는 양태에 대해 트위터리안이 막아주는 것이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트윗을 열심히 하는 게 주요 제도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니 알릴 루트가 SNS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이 유통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허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진실아 유통될 실핏줄 역할을 저는 SNS, 인터넷 언론, 중소 언론들이 담당한다고 본다.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한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게 인터넷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朴 당선인이 이들 책임 물어야”
뷰스 박 당선인에게 출당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재명 그 분의 진심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소속 성남 시의원들이)당론과 본인의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공천배제는 당의 입장을 시정에 반역 하지 않게 한다는 거다. 대학생 등록금, 기업 유치도 당의 정체성과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거다.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는 도중, 당선 기자회견하고 기업면담하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 해당행위가 분명하고 정말로 대국민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한 거면 출당조치나 중징계를 하던지 해야한다.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에 반하는 행동한 조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나.
뷰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이재명 우리는 (사태 장기화를)상정하기 싫은데 사실 가능성도 있다. 저희는 이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상정할 대비는 나름대로 한다. 거기 세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이야기할 지는 지금 적절치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는 안되고 긴급하고 심각한 요소에는 시장이 가진 비상조치권한이 조금 있다. 개별적으로, 선결처분권이라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는 것과 비슷하다. 바람직하진 않다.
“배후는 새누리당 주요정치인, 녹음 확보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본지와 가진 1시간여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다수당이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키기 위해 의회를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민들 눈치는 안보고 오로지 정당만 대표하는, 정당공천제 적폐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성남”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의회가 이런 파행으로 가고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발목잡는 것에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의 지시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녹음도 해놨다"며 “지금은 누군지 이야기 안하겠지만 이번 파행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새누리당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워딩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치인이 지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자체를 보이콧한 데 대해 “다수당이 보이콧을 하나. 우리가 생각한 가장 극단적 행위는 날치기였고 실제 지난 2년간 그렇게 해왔다”며 “다수당이 출석을 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상식밖에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표결했으면 되는 걸 이탈표 걱정 때문에 보이콧했다. 집안식구 단속이 안돼서 아예 못들어오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 생계지원, 장애인 이동권, 대학생 알바 지원 못해, 취약계층 심각”
이 시장은 이번 파동으로 당장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한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이자지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실상 시가 생계비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100억이 넘는다”며 “일자리도 없는 분들이 생계유지할 수도 없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대학생 겨울 알바와 경로당 지원, 봉사단체들 지원금도 모두 중단된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5만원도 못 준다. 다행히 방학 중이지만 학교급식 지원도 중단돼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 15억원도 중단되면 이분들 제대로 된 이동이 어렵다.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장기화되면 시장의 비상조치 권한이라도 사용할 것”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지금 준예산 상태가 가져오는 대시민 피해나 주민들의 반발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심각하게 못 느낀 듯하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실제 피해입는 주민들이 강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조기수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이야기하기는 아직 적절치 않지만 긴급하고 심각한 요소에는 시장이 가진 비상조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당공천제와 2인 선거구를 꼽았다. 구태여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수월한 두 선거제도가 시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권력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 분의 진심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당론과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기업 유치를 부결한 것은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해당행위가 분명하다. 정말로 대국민 약속을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나”라고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시의회에서 사상초유의 새해 예산편성 보이콧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감시하는 견제하는 구조다. 원래 시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가 없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한다. 준예산이란 것은 연명만 해라, 유지운영이나 법률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다.
재작년 취임 후부터 새누리당이 과반 다수당이었다. 3년째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 저질러 버린 것이다. (예년에는) 자정 직전에 처리하고, 제주에 가있는 시의원을 불러 날치기하고. 그때는 다수당으로 날치기를 했다. 이번은 날치기도 안하고 보이콧을 해버린 것이다. 과반 다수당이니 의회를 완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타협이 완전히 사라져 다수 독재가 확고히 정착했다. 그 독재양식이 처음은 날치기, 그 다음은 보이콧이다.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첫해 날치기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는데 두 번째 해는 업무추진비 100% 삭감해놓고 청소비 50% 삭감했다. 황당무계하게 날치기를 했다.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봉) 두드리고 갔는데 그 내용을 자기들도 몰랐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타협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본회의 들어올 때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임위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주장이 생긴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원래 새누리당이 동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것을 뒤집으려니 내부 반발이 생긴 것이다. 무리하게 시정을 발목 잡는 당론을 정해 그것을 밀어 부치다보니 내부에 반발이 생겼고 표결하면 지게 생기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보이콧을 선택한 것이다.
“다수당 보이콧은 형법상 직무유기”
뷰스 다수당의 보이콧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리가 생각한 가장 극단이 날치기다. 다수당이 보이콧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다수당이 왜 보이콧을 하나.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시장이 일을 안하면 직무유기인 것처럼 다수당이 출석하면 의회가 되고 출석을 안해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인데,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들어가지 말자고해서 시정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면 직무유기다. 절도도 술값을 갚아야한다거나 어머니가 아파서라는 핑계가 다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면) 밀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표결하면 되지 않나. 결국 보이콧의 이유는 이탈표 가능성 때문이다. 집안 식구 단속이 안돼서 못 들어온 것이다.
전국 기초의회중 유일하게 성남에만 원내대표가 있다. 대변인도 있고, 간사, 정책위의장, 대표, 부대표 다 있다. 당을 대표하는 공식조직이 있는 것이다. 다른 곳은 당 소속은 있는데 당 소속 의원의 독자적 공식 모임인 원내교섭단체가 없다. 성남은 원내교섭단체가 있다. 지방의회에 원내교섭단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데도 의회와 시장의 당적이 반대인 곳 많지만 이렇게 까지는 아니다.
뷰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예산안을 합의해놓고 시장과 민주당 측이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이쪽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 힘든 건 내가 힘들고 시민들이 힘든데 내가 욕먹게 유도할 이유가 없잖나. 시장이 유도했다는 것은 핑계다. 그리고 그쪽 주장 중 또 하나가 합의한 게 있다고 하는데, 민주통합당 교섭단체는 합의 안했다.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다. (표결하면) 질 거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표결한다고 약속을 받기로 한 것인데 민주통합당에 너무 과한 요구니까 민주통합당이 ‘싫다, 그럼 표결하자’고 도장을 안찍어 줬다. 협상을 했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뷰스 준예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재명 가장 큰 문제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공공근로가 직장이 없어 시가 사실상 생계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냥주기 그러니까 일하는 형식을 빌어서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이 지금 꽤 많다. (자료를 보여주며) 57억, 73억에다가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1백억이 넘는다. 이 돈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줘서 생계비를 조달하는게 다 중단됐다. 겨울에 안그래도 직장도 없는데 돈벌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심각하다. 대상자 숫자가 수천명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한달에 20만원 주고 어르신들이 겨우 생계 유지하는 게 끊기는 것이다.
또 대학생 겨울방학 알바, 행정체험도 못하는 거다. 당장 오늘부터 해야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경로당, (지원이 끊어지니) 경로당에서 밥해먹고 난방하는 것도 안되지, 각 단체들, 봉사단체, 사회단체, 새마을, 예총, 보훈단체 지원금도 다 중단돼서 단체활동이 올스톱이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도 못준다. 한달에 5만원씩 주는데, 20만원으로 사는데 5만원 안주면 생계 문제다, 한겨울이잖나. 이거 말고도 학교 급식도 못하는데 다행히 방학이다. 방학이지만 3월에 개학하면 당장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해야하고, 아파트 환경개선사업도 1백억 되는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지원 사업도 올스톱이다. 복지택시도 중단된다. 15억인데 이 돈 못 주면 복지택시 운영이 중단되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연간 지원하는게 540억으로, 한달에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줘야 버스회사가 운영하는데 이걸 못주면 버스가 운영이 되나.
“중앙정치인이 이번 사태 개입, 바람직하지 않다”
뷰스 성남시는 이 시장 재임 초기부터 시의회의 반대가 거셌던 곳이다. 왜 그런가.
이재명 두 가지 이유가 겹쳐있다. 첫째, 여기는 시의원들이 시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 2인 선거구라 각 당에서 1명씩 공천하면 100% 당선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더해 1인 선거구는 시민들에게 욕먹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3,4인 선거구도 경쟁을 하는데,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니 시민들을 쳐들어가도, 트위터에서는 이영희 대표가 ‘(주민)소환해 봐라’ 이런 식이다. 주민소환은 올 6월이 지나면 또 안된다, 지방선거 1년 전에는 못한다. 결국 소환제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욕먹어도 당에만 충성한다.
두번째는 원내교섭단체 때문이다. 원내교섭단체가 똘똘 뭉쳐 당론이란 것을 정한다. 시의원의 자율권이 거의 없고 다 당론으로 정한다. 시의원은 거수기다.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당론으로 정한다.
이 두가지 요소, 정당공천 2인 선거구와 기초의회내 원내교섭단체라는 공식 당조직이 있다보니 극렬하게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 눈치를 안 본다. 상대를 망가뜨리기만 하면 되는거다. 시장 일을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의원이 되니까 이런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것이다.
이번 준예산 사태가 장기하되면 난리가 날 거다. (시민들이) 중앙당애 항의하러 가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 것을 겁을 안낸다. 아직 사람들이 체감을 못한다.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을 가지고만 좋아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랬다. 청소를 반만 하라는건가? 6개월만 하라는 건가? 동네주민들이 반발할 텐데라고 걱정해도 그래도 한다. 결국 나중에는 다 원상복구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전혀 새로운 기법이다. 여기는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들어가서 의회가 마비되니 민주당때문이고 시장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고도 걱정을 안하는 거다, 공천하면 무조건 되니까.
한가지 이야기를 더하면, 누군지는 이야기 안하겠지만 시의회가 이런 파행으로 가고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발목잡는 것에는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의 지시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녹음도 해놨다. 누군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밝히지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다 나온다. 이번 의회 파행사태가 조기해결이 안되면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할 거다. 중앙 정치인이 지방자치 개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당의 주요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워딩이 있다.
다음 시장 선거 겨냥해 성과를 하나도 주지말자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는 거다. 그거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작전하다 내부 갈등이 생기며 사고가 난 것이다. 위례신도시도 반대, 기업유치도 반대. 등록금 이자지원도 반대, 대장동 개발도 반대했다.성남 1공단은 시민들 80프로 찬성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했다. 시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막자는 작전을 오버하다 보이콧이라는 사고가 난 것이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할 것”
뷰스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의 입장은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출당조치도 요구한거 아닌가?
이재명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공약도 그런데 더 똘똘 당을 중심으로 뭉쳐 모든 것을 당론으로 부결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학생들 등록금 이자지원 하자는데 부결시켰고, 기업유치도 부결시켰고, 민생정책도 당론으로 (부결해버린다). 정당공천 폐지 안될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말하고 내려놓은 일이 있었나. 제가 보기엔 법안 제안 해놓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 소위에서 지지부진 할 것이다. 생색은 내고 집단 속에 묻히는 거다. 안할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다 부수적 요인도 있다. 성남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다. 기초단체중 위상이 높고 관심도 높다. 전국의 웬만한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예산규모고,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워낙 크다. 그러다 보니 관심 갖는 사람 많고 그런 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죽기 살기로 나온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늘 이야기한다. 당신들도 할 거 내놔라, 그리고 내가 하자는 것들 중에서 바꾸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자는 게 없고 오로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임기 중에 이거 안한다고 약속해라, 전부 그런 소리만 한다. 이러니 타협, 정치적 타결도 쉽지 않다.
뷰스 앞으로 준예산사태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이재명 빠른 시간내에 조기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준예산이라고 하는 상태가 가져 오는 대시민 피해나 주민들의 반발을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못 느끼는 듯하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주요 의원 한 사람이 트윗에 쓴 게, ‘추경때 처리하면 되지 왜 난리?’ 이렇다. 인식 자체가 좀 있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상황을 안 겪어봐서 무지한 것이다. 준예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이다.
현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 ‘시장에게 공격할 꺼리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일단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15일 안에 하게 돼있다. 할 수 밖에 없을 거고 그 사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새누리당의 중앙당이나,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이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데로 자기 입장을 강경표출할 텐데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현충탑 참배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8명 중 3명밖에 안왔다. 보통은 다온다. 방송까지 나가는데 오늘은 3명 밖에 안왔다. 보훈단체 회장들이 소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보훈단체가 조직운영도 안되지, 유공자 수당도 못받지 그러다보니 못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경로당을 어떻게 하겠나. 경로당도 그런 식이고,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의 프로그램도 중지해야 한다.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3만명이 된다. 워낙 광범위하게 주민 피해를 입힌 사태라 한겨울에 그걸 견디며 임시회를 또 넘긴다? 쉽지 않다.
우리 노력도 필요하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가 알리는 것을 새누리당은 싫어한다. 왜 일러 바치냐고 한다. 일러 바치다니? 주인인데. (시민이) 남이냐. 시민살림을 망가뜨리면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게 대리인의 의무니 당연하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는 주민들도 준예산사태가 불러올 피해를 잘 못 느낀다. 그냥 싸웠나 보다 하는데, 공공근로 멈추고, 경로당 가서 밥도 못 해먹고, 조직운영 안되고 문 잠기고 이런 것 보면 장난이 아니라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테고 그 비난이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갈 것이다. 책임은 등원을 거부하고 다수당이 보이콧이라는 지방자치 최초의 일을 한 그들에게 몰릴 것이고 견디기 힘들 것이다.
뷰스 본회의 전에 합의된 예산안에는 별문제가 없었나.
이재명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교육예산 1백억이다. 혁신학교 운영예산 1백억을 전액 삭감했다. 또 하나가 대학생 등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위례신도시예산 삭감, 기업유치 부결, 이런 것들은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하면되니까 상임위대로 해라.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것은 그거다. 상임위 안대로 해라. 그런데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상임위 요구를 뒤집는 것을 다수당이 하니 그러면 표결하자고 했다.
뷰스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재명 원래 새누리당이 하려는 것을 방만 운영 소지가 있어 민주당이 막은 것이다. 이번에 하려는 것은 돈이 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사업 주체가 필요하니까. 방만 운영 소지 있다고 할까봐 인력은 15명 밖에 안쓴다. 조례에 도시공사 인력을 15명 이내로 한다고 넣으라고 했다. 마구잡이 사업할 거 아니냐고 해서, 조례에 사업할 때마다 시의회가 승인하게 해 놓으라고 했다. 그럼 방만운영 이야기 없는 것 아닌가. 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백현유원지사업, 공기업 이전부지 업무용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주면 특혜가 개인에게 가니까 기업을 만들어 사업권 팔려고 했다. 사업 인가만 해주면 1개 사업에서 5백억에서 3천억이 생기는 것을 인가만 받고 시행은 다른 곳에 시키려 한 것이다. 이것을 다 설명했다. 그러데 거부했다. 잘 되는 게 싫은 거다. 본인들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줬다.
“朴 당선인 공약인 등록금 이자 지원도 무조건 반대”
뷰스 등록금 이자 지원도 반대했다.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박근혜 후보는 포풀리즘 아니냐니까 박 후보는 대통령이라 괜찮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해줄 건데 왜 우리가 하냐고 하더라. 박 후보가 당선 안되면 안할 거였나? 논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심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장이 좋은 조례안 하려는 것을 부결하려고 한 것이다. 서울, 광주,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성남만 안하고 있다. 이제 와서는 자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 부결시키지 말고 고쳐서 통과시켜야지. 우린 제안하고 조례는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이번에 문제 있으면 다음에 해야지 왜 부결을 하나?
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20년간 노는 땅이 있다. 잡풀이 자라는, 무료주차장이다. 1천억짜리 땅이다. 지금 예산도 빚을 1천5백억씩 갚고 있지 않나, 그거를 팔아서 공공청사 연체 하는 거 돈주고, 일자리 3천개 생기고, 2백억원 세수가 들어오고 장사도 되는데 이걸 왜 안하나.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당론만 아니면 다 하자고 한다. 그런데 표결하면 다 부결된다. 이유가 없다. 당론이라고 한다.
뷰스 임기 초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회복됐나.
이재명 매년 1천5백억씩 갚아나가고 있다. 작년 여름에 모라토리움 종료를 선언하려고 했다. 자산 1천억을 팔면 1천억의 수입이 생긴다. 그걸로 미리 갚고 예산회계 정상화를 선언하려는 것을 (새누리당이) 막았다. 어쨌든 올해는 졸업이 확정됐다.
뷰스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다.
이재명 실제로 성남시는 책임정치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의회가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100% 당에만 책임을 지니 반시민적 당략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의 이익이 백이고, 시민의 이익은 제로다. 공천제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 있게 한다면 1인 선거구나 3인 이상 선거구가 돼야한다. 그래야 시민들 눈치를 본다. 시의원은 당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해야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것 아니다. 시민을 대표하는데 형식과 영역이 새누리당인 것이다. 그게 사라지고 오로지 당만 대표한다. 성남이 정당공천제 적폐의 가장 대표적 실례다. 이건 적폐다, 적폐.
뷰스 준예산 사태가 언론보도보다는 트위터 등 SNS상을 통해 급속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국민 수준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준에 이르렀다. 제가 축소된 참여정부라고 가끔 이야기 하는데, 국회의 이름으로 모든 것 봉쇄되고 다 대통령 책임으로 덮어씌우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다. 시장의 정치력 부족, 정치적 타협해야지라며, 파행시키고 나서 책임을 시장에 덮어씌우는 양태에 대해 트위터리안이 막아주는 것이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트윗을 열심히 하는 게 주요 제도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니 알릴 루트가 SNS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이 유통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허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진실아 유통될 실핏줄 역할을 저는 SNS, 인터넷 언론, 중소 언론들이 담당한다고 본다.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한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게 인터넷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朴 당선인이 이들 책임 물어야”
뷰스 박 당선인에게 출당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재명 그 분의 진심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소속 성남 시의원들이)당론과 본인의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공천배제는 당의 입장을 시정에 반역 하지 않게 한다는 거다. 대학생 등록금, 기업 유치도 당의 정체성과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거다.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는 도중, 당선 기자회견하고 기업면담하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 해당행위가 분명하고 정말로 대국민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한 거면 출당조치나 중징계를 하던지 해야한다.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에 반하는 행동한 조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나.
뷰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이재명 우리는 (사태 장기화를)상정하기 싫은데 사실 가능성도 있다. 저희는 이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상정할 대비는 나름대로 한다. 거기 세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이야기할 지는 지금 적절치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는 안되고 긴급하고 심각한 요소에는 시장이 가진 비상조치권한이 조금 있다. 개별적으로, 선결처분권이라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는 것과 비슷하다. 바람직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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