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예산' 국채발행 안하기로. 이한구 '머쓱'
"박근혜 공약 위한 빚 잔치 안하기로"
여야는 3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장으로 논란이 된 국채발행과 관련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 이 원내대표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보고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고 전하며 "그동안 박근혜 당선자 공약을 위해 빚잔치를 한다는 것은 전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근혜 공약 실천을 위한 6조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 "그건 이한구 대표 얘기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 국채발행 백지화를 예고했었다.
이날 의총석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이 원내대표는 머쓱한 표정으로 국채발행 백지화 보고를 들어야 했다.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선후 크게 '오버'했다가 야당의 반발과 비판여론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한편 김 간사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몇가지 세운 원칙은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11 총선 공약은 100% 지킨다는 원칙, 대선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시키자는 것,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와 지역활성화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었다"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1조4천억원 중 7천억은 국비로 조달하기로 했다. 그중 3천500억원은 국비로 추가지급하고 2천500억원은 행안부 교부세로 부담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선 "국가장학금 사업을 위해 5천250억원을 증액시켰고 정부안에 5천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에 1조250억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사병월급 2배 인상 공약에 대해선 "1차 인상률이 정부안에서는 15%였는데 5%포인트 상향조정해서 20%로 늘려서 258억원을 증액,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병월급을 두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산추이 등 기초조사가 안되서 추후로 미루고 총선때 공약한 것처럼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보고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고 전하며 "그동안 박근혜 당선자 공약을 위해 빚잔치를 한다는 것은 전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근혜 공약 실천을 위한 6조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 "그건 이한구 대표 얘기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 국채발행 백지화를 예고했었다.
이날 의총석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이 원내대표는 머쓱한 표정으로 국채발행 백지화 보고를 들어야 했다.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선후 크게 '오버'했다가 야당의 반발과 비판여론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한편 김 간사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몇가지 세운 원칙은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11 총선 공약은 100% 지킨다는 원칙, 대선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시키자는 것,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와 지역활성화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었다"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1조4천억원 중 7천억은 국비로 조달하기로 했다. 그중 3천500억원은 국비로 추가지급하고 2천500억원은 행안부 교부세로 부담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선 "국가장학금 사업을 위해 5천250억원을 증액시켰고 정부안에 5천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에 1조250억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사병월급 2배 인상 공약에 대해선 "1차 인상률이 정부안에서는 15%였는데 5%포인트 상향조정해서 20%로 늘려서 258억원을 증액,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병월급을 두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산추이 등 기초조사가 안되서 추후로 미루고 총선때 공약한 것처럼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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