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국회의원 정수 축소 합의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 '대통령 견제 강화', '중앙당 권한 축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대통령 견제 강화 및 중앙당 권한 축소 등 각종 정치개혁안에 합의했다.
두 후보측은 18일 밤 9시 동시에 공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며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공동선언문은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권력기관 권력 사유화 차단,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정당 혁신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해임건의권 보장 ▲대통령 인사권 남용 불허 ▲각 부처 인사 자율권 존중 ▲부정부패.비리전력 인사 고위직 임용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존중 ▲공직자 유관 기업 취업제한 제도 강화 ▲대통령 사면권 남용 금지 ▲지방 분권 실질적 강화 등에 합의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 방지를 위해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이미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 담겼다.
국회 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 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 설치 및 징계안 본회의 상정 처리 ▲선거구획정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국회의원세비심의회 설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지역구 축소, 의원정수 조성 등에 합의했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선 ▲상시 국감 정착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시행 ▲예산결산위원회 상시 운영 및 회계감사처 설치 ▲입법청원제도 강화 등에 합의했다.
양측의 입장이 일부 엇갈렸던 정당 혁신 과제로는 ▲중앙당 권한 및 기구 축소 ▲정책정당화 추진 ▲강제적 당론 지양 ▲국민 중심의 국회의원 공천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및 여성 기초의회 진출 확대 ▲인터넷-SNS 활용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 실현 등을 제시했다.
양측은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후보측은 18일 밤 9시 동시에 공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며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공동선언문은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권력기관 권력 사유화 차단,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정당 혁신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해임건의권 보장 ▲대통령 인사권 남용 불허 ▲각 부처 인사 자율권 존중 ▲부정부패.비리전력 인사 고위직 임용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존중 ▲공직자 유관 기업 취업제한 제도 강화 ▲대통령 사면권 남용 금지 ▲지방 분권 실질적 강화 등에 합의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 방지를 위해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이미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 담겼다.
국회 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 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 설치 및 징계안 본회의 상정 처리 ▲선거구획정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국회의원세비심의회 설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지역구 축소, 의원정수 조성 등에 합의했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선 ▲상시 국감 정착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시행 ▲예산결산위원회 상시 운영 및 회계감사처 설치 ▲입법청원제도 강화 등에 합의했다.
양측의 입장이 일부 엇갈렸던 정당 혁신 과제로는 ▲중앙당 권한 및 기구 축소 ▲정책정당화 추진 ▲강제적 당론 지양 ▲국민 중심의 국회의원 공천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및 여성 기초의회 진출 확대 ▲인터넷-SNS 활용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 실현 등을 제시했다.
양측은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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