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최대 경제현안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을 발표하며 2040세대를 겨냥한 정책 경쟁에 본격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 2가지 하우스푸어 대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2가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이하의 주택 소유자, LTV(주택담보대출) 80% 이하다.
공공기관은 매입한 지분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은 평균 60%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사전가입제를 도입,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조건을 50세로 대폭 낮춰 50대 베이비부머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인상을 요구받을 경우 인상분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해당 대출금의 이자만 세입자가 월세 형식으로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은 이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할 경우 대출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으며 대출이자 납입시 40%가량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등 인센티브를 얻는다.
또 '행복주택 프로젝트'란 젊은 부부 및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토지매입비가 저렴한 철도부지 상공위에 터널형 건물형식으로 주택 20만호를 서울 및 수도권 55개소에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5곳에 1만가구를 우선 착공해 시행한 뒤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세워질 서울소재 행복아파트 임대료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분의 1수준, 수도권은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며, 기숙사는 기존 사립대 비용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뒤 "최종적으로 20만호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약 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며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 누구나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종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은 철로위 주택의 공해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SH,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많이해 기본적으로 소음 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의 기본 원칙은 시장기능에 최대한 맡기고 국민세금의 투입을 최소화하자는 원칙 하에서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소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유도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 재정투입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자-어떻게 볼 것인가? 이자율이 낮으면 임대자가 불만일 것이고 높으면 세입자가 불만일 것이고 결국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인가?그럼 전세금이 반드시 그만큼 오를 것이다.이게 돈의 원리다.그럼 답은 하나다.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다.
ABS유동화증권을 통한 파생상품이라.. 결국 정부기관이 보증하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지고...그게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입니다.. 은행은 미리 정부보증으로 완전 면책되네요.. 은행,대출자들은 완전 대박이네요.. 재정투입이 안되는게 아니고.. 결국 보증서주는거고, 그건 결국은 재정으로 충당하겠죠
박근혜가 이번에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도 - 사실 경제민주화 이념과는 아주 동떨어진 접근법이다. - 금융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다는데 이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해법, 즉 사회문제를 시장에 맡겨서 푼다는 원칙을 반복한 것일 뿐이다. 글고 박근혜는 다른 데가선 신자유주의 상징 대처와 메르켈을 찬양하고 다닌다.
철도 위에 집을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의 질은 상관 없이 배만 채워란 얘기네.... 철도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왜 소음문제로 소송 걸겠냐?? 근데 이번엔 철도 옆도 아니고 위에 집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니 정말 멘붕이다. 차라리 바다위에 아파트 지어서 공급해라 !!!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대선후보란 사람이....쯔쯔
[박근령,박지만 남매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동아일보 보도 -박근혜가 남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차리니 구해달라! 노태우 대통령에게 1990년 8월14일 일종의‘탄원서’ 이 편지에는 고 최태민 목사의 전횡,비위를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씨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내용. 편지의 분량은 A4용지 12장
오늘 박근혜씨가 기자회견서 사과한다고?? 표가 떨어 진다고 자기 본심을 바꾼척해?? 새빨간 입에 바른소리!! 평생굳어진 가기소신과 정치철학이 위기가오니 슬쩍 바꿔?? 또 표가 돌아오면 또 슬쩍 바꾸겠지? 우리 존경하는 명박 각하께서 청와대 뒷산에서 잠깐 울먹 사과하듯이--
박근혜가 내놓은 정책은 기본권으로서의 생활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런 저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 이러니까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이 정부가 확실히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정책 내놓으면 신자유주의적인 새누리당이 극력 반대할테니까...
안철수가 이렇게 말햇지 - "단순한 기술개발이나 정책만 도입해서 전문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바꿀 때 혁신의 완성이라는 마음으로 정책포럼을 한다" - 박근혜는 이런저런 기발한 정책만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철학이 바뀌는 거야. 그게 없다면 오래못가
인류역사상 엽전들처럼 더러운 민족이 있을까? 한국의 조산원이 알고보니 인신매매꾼 소굴이었댄다. 생부모에아기가 죽었다고 속이고 호주에 아기를 팔아먹엇단다. 더러운 피가 흐르니 강호동 같은 칠성파가 키우는 딴따라가 좋다고 난리지, 대통령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 개고기 장사들이 구청에 돈 쳐 먹이고 항생제 먹인 개 도살 하는 거 봐 , 건강식품? 엽전들!
아무리 포퓨리즘이라 해도 실질적 서민에 도움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 사실 엽전들은 먹는 것 ,사는 거 삶의 기본 인권 갖고 투기질로 장난 친 죄가 많아 전국민이 자업자득으로 죄값을 치뤄야 되. 박그네가 비록 가다피 딸이래도 저렇게 좋은 플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미워만 할 수 있겠어. 국모같은 이미지에 실제로 국민을 살피는 전략이 사기질이 아니라면,,
엽전들아, 대통령 누가 되어도 독도 문제는 답답해. 한국 땅이 맞긴 해도 그걸 못챙긴 죄가 커. 일본이 문명의 질서에 따라 착착 한국에 무시 당한 섬을 접수 했을 때, 엽전들 뭐했냐? 일본이 패망한 후에 한국도 독립한 후에 생긴 계약들 아냐? 그때 따져도 따져야지 이제와서 세종지리 어쩌구 해봐야 엽전스럽고 한심해. 독도에게 물어봐
솔직이 위의 3가지 정책은 좀 아니라고 본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주택시장의 부실을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할 고리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시장을 월세시장화한 것에 불과. 철도부지위 20만호는 떨어진 주택가격하락을 재차 부추길 거다. 그리고 그 돈은 부실덩이 LH를 더욱 부실화가속 시킬것.
찬반이 또같은것보면 그내 알바를이 해매고다니는구나 그내 똥누리당 알바역할을 할 청년 위원들을 선임했다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진\호 의원이 위원장을, 이\만 디지털커뮤니케이터(온라인대변인)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또 20~30대 청년 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13개 시도지역 위원회를 꾸려 각각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국민을 자신을 속이더라도 일단 정권 잡고보자는 거다. 아무리 사과해도 잡는 순간 사과는 없는 일 되고 박통통치 18년은 좋은 평가로 결론난 거란거지. 권력욕 무섭다. 지가 한번 믿은건 누가 뭐래도 고집하는 걸 원칙이라고 정해놓고 남에게 강요하더니 이젠 그 걸레같은 원칙 바꾼단다. 가치철학의 아노미를 가져온 악이네.
밑에 좀 웃기지마라 서민을 생각하고 진정성이 그렇게나 있는 닭그네와 새머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왜 반대하는건데 왜 서민이 투표하는게 겁이나는건데?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은 공휴일지정에도 출근해야하고 투표할시간이없어 못한다 이런서민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왜 반대하는건데? 투표하는게 겁나는거잖아 그러니 니들은 민주정당이 아니야
가만히 있었으면 박통에 대한 좋은 평가가 지속될건데 나와서 대통된다. 박통 평가 바로잡겠다 우기니까..그럼 옛날로 가겠단거냐 하는 국민의 반발을 유발.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게됐다. 시골 촌로와 유신당시 수하로 녹을 먹었던 관료 그룹들의 꾐에 넘어간 느낌이다. 자신으로하여 얼마나 논쟁이 생산되고 정치사회 비용을 치르는지 아는가.
Kbs 조사....박과 7% 넘게 차이. 쏠림현상까지 보인다. 오랜 시간 박근혜의 치하?에서 시달린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느낌. . 안.문 양자대결..안이 진보 지지가 더 많은데, 문은 새누리 지지가 더 많음....명백한 노박야합. 잼나는건 문 쪽이 더 단일화에 몸달아 한다는 거. . 이등 박.문. 환상의 커플이 어떤 공작을 꾀할 지. 끝까지 긴장해야.
못말릴 .. 정말로 나라를 살릴려면, 언발에 '유리네이트'. 하면 아니된다. 심히 곪고 아픈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붕대나 감고 있으면, 이게 치료가 되겠는가? 정권을 잡으면, 젠장, 제 재산(?) 다 내놓았다고..? 애물단지에 30조를 들씌웠다더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 이딴식으로 할려면 '통' 꿈도 꾸지마라.
공약은 필요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보고 투표한다하는데 그건 잘못된겁니다. 이명박이가 정치를 잘했으면 박근혜 찍고요 이명박이가 잘못했으면 야당 찍으면 됩니다. 집권당 있을때 뭐하고 선거철만 되면 난리부르스입니까. 모두다 헸소리예요, 정치를 잘못하면 정권재창출 시키면 안돼요 정치를 잘하면 또 지지해주면 되고요 그래야 똑바로합니다.
박힐매 날 샜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특징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투기꾼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에 표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새삼스럽게 김대중 노무현이 위대해 보인다. 그들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정책을 실행했다. 사학법, 줄푸세 등으로 생쇼를 하던 할매. 안종범이 누구더라. 줄푸세를 안종범이 기획한 것으로 아는데...
제3의 장소에서 뷰뉴에 댓글 찬반 조작하는 그룹이 있나? 그거 '불법'이다. 아직, 사회물도 먹기 전에, 이리 불법을 조장하면, 아니된다. 조상은 남색이라도, 니들은 쪽빛을 발해야지.. 찬반이 동수.. , 흥~ 개가 웃는다. 몇 푼이나 받고 G랄을 하는 줄 모르지만, 건강한 한국에 이런 짓은, 암세포와 같다. 에혀~ , 정신 차려라.
주택가에서 우회한 지하의 지하철 지나가도 울리는데 율싱 철도 위에 집 짓는다니...땅과 연결안된 허공에 띄운다는 건가. 열차 운행시각에 맞춰 쪼가리 잠 자야겠군. 민감한 학생들 집중은 어찌하나. 또다른 흉물될거다. 차라리 한강 양쪽변따라 선상가옥 허가해라. 암스텔담처럼...홍수때는 배끼리 잘묶고 주민은 잠시 구민회관에서..ㅎㅎ
댓글 찬반 .. 뷰뉴가 '네로'황제냐? 의사표현을 왜곡하는 것.. 이거, 불법사찰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딴 짓을 하는 것은, 니들이 '깡패'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냐? 조폭도 있고, 주폭도 있고, 흥~, 돈을 받고 언폭의 앞잡이가 되려느냐? 죄질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 , 과연 니들이 '언론'이 맞냐?
2040을 잡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뜬 구름 잡는 식으로, 기와집 지었다 부쉈다 하는 건, 척 보면 안다. 어떻게 알게? , 아무개에게 네다바이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축재한 기득권 모리배들, 부정축재재산 몰수 법안을 입안해라. 4대강 무리수로 밀어 붙인, 정책입안 관련자들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입안해라. 불법사찰...
그 취지는 얼핏 좋아 보인다. 그러나,집주인이 뭐가 답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런 사람에게 임대할까? 등기부가 너덜너덜해지고,임대자료가 모두 노출되어 세금을 걱정해야 되고,집값이 향후 20년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은행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대출할까? 이 공약은 실현성없는 완전 사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