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단협 "김재우 방문진 이사 논문, 심각한 표절"
방통위원장 "도덕과 방문진 자격은 무관", 27일 방문진회의 주목
학술단체협의회가 23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신임이사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려, 김 이사를 벼랑끝으로 몰어넣었다.
일각에서는 권위있는 학단협의 판정으로 오는 27일 연기된 방문진 이사장 선출 회의에서 김 이사의 이사장 연임 시도가 좌절되면서 김재철 MBC사장 경질 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학단협에서 제출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학단협은 김 이사장의 2005년 단국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시간관계상 전체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검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증결과를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단협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2009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윤리 규칙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학단협은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표절,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며 "포털사이트, 일간지 등의 베끼기와 석사학위논문의 베끼기는 비윤리적·비도덕적인 행태의 표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학단협은 "재인용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용하거나 무단 인용한 사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 인용한 사례, 문장을 재구성하여 인용하지 않은 것처럼 한 행위 등은 인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매우 심각한 표절로 판단된다"고 거듭 표절임을 강조했다.
현재 단국대도 김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으로, 표절로 인정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박사학위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매년 1천억이 넘는 저작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저작권을 무시한 표절을 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논문표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문명국에서 공직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자격으로 논문표절 행위는 문명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김 이사 경질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건 제가 강제로 그만두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표절과) 공식적인 자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요건에는 어긋나지 않고 도덕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고 주장,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권위있는 학단협의 판정으로 오는 27일 연기된 방문진 이사장 선출 회의에서 김 이사의 이사장 연임 시도가 좌절되면서 김재철 MBC사장 경질 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학단협에서 제출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학단협은 김 이사장의 2005년 단국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시간관계상 전체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검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증결과를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단협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2009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윤리 규칙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학단협은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표절,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며 "포털사이트, 일간지 등의 베끼기와 석사학위논문의 베끼기는 비윤리적·비도덕적인 행태의 표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학단협은 "재인용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용하거나 무단 인용한 사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 인용한 사례, 문장을 재구성하여 인용하지 않은 것처럼 한 행위 등은 인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매우 심각한 표절로 판단된다"고 거듭 표절임을 강조했다.
현재 단국대도 김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으로, 표절로 인정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박사학위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매년 1천억이 넘는 저작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저작권을 무시한 표절을 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논문표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문명국에서 공직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자격으로 논문표절 행위는 문명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김 이사 경질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건 제가 강제로 그만두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표절과) 공식적인 자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요건에는 어긋나지 않고 도덕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고 주장,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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