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는 12일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BS본사에서 열린 '50대 정책토크'에서 "지금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외래쪽은 상관도 없고 입원쪽의 보장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가 아닌 보장률이 전체의 70%로 30%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공짜가 아니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현재 월평균 7만8000원이라면 도입되면 13만2천원까지 최대 2배까지 뛸 수 있다. 국가 재정도 막대하게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무상의료란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의료는 정부가 100% 공짜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기에 사실 공짜도 아니고 100% 책임도 아닌만큼 무상의료란 말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에) 제가 100% 보장하겠다는 4대중증 질병, 즉 암이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은 앓게되면 거의 가계가 파탄나고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분부터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부터 덜어드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중석의 한 50대 청중이 "이명박 대통령은 747정책이나 4대강 정책이 있었는데 박 후보는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는 대표정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수치위주의 이루기 힘든 공약들, 결국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국민의 불신으로 간다. 대규모 토목공사, 불요불급한 SOC사업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며 "오히려 인적자본, 사람에 대한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국민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본인도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몇가지 구상하고 발표도 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관중석의 한 참석자가 "경선과정을 지켜보니 박근혜 후보를 가장 심하게 공격했고 얼마전 멱살도 잡혔다. 같은당 유력후보에 대한 공격이 새누리당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보나"라고 힐난하자 "저도 공격을 안 하고 싶은데 박근혜 후보를 전부 찬양만 하고 있다면 국민이 웃지 않겠나?"라며 "박근혜 대세론이 강하니까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참나 세금이 너희 돈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의료서비스 받자는데 뭔 헛소리냐.... 내가 낸 돈 어떻게 쓰라고 말도 못하냐 공짜라는 말은 내가 세금 안낼 때 통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부가세가 10%다...내가 먹고사는데 쓰는 돈 중 10%는 세금이란 말이다... 무슨 공짜가 어러냐....
"건강보험 상한 ..이거 없애면 ..다 가능하다" <ㅡ가난한 시민! 맞다, 옳다! 본질은 각색해도 변하질 않는다. 난 이 시민의 "마음의가난"을 음미하며 격려를 보낸다. 넓고 깊고 스마트한것이 현대인 감각이다.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다, 그 외는 다 평형추를 상실한 위선이다. 가난한 자들을 묶어 지배하껬다는 정치적 사찰근성을 배격한다.
박근혜는 무상의료 시비걸게 안된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 북유럽등의 나라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행하고 있다. 세금도 수입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며 복지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우선이며 거의 고정되어있다.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 4대강 들어갈 예산이면 무상의료 충분히 할 수 있다.
졸복아 니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해줄께 알았지?? 근데 있잖아..도둑년한테 살림을 맞기면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해 지난 몇년동안 도둑놈한테 맡겨서..지금 나라 꼴 보면 몰라? 그저 주댕이에 끼니만 때운다고 사는게 아니란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점은 마음이 있어서야..졸복아..넌 행복하니? 그냥 불쌍해서 한마디 적어봤다..힘내서 살어
돈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선 없어야겠고, 돈없어 뻔한 병에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야게찌... 돈없어 굶어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공동체 전 구성원이 통곡해야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지..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찌..ㅋㅋ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무관심한 박근혜씨는 - 결국 삼성의 민영건강보험 진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 보장성 강화를 단지 비용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그 효과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지요. - 박근혜식이라면 당장 들어가는 돈만 걱정하다 건강도 경제도 다 망치는 미국 꼴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박근혜씨 민주당 무상의료 공약 가지고 침소봉대하지 맙시다. - 민주당 공약은 의료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무상의료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 개인과 국가와 기업이 모두 부담을 일정부분 높여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반면 박근혜는 보장성 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