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누리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반기
경제민주화 둘러싼 재계-정치권 파워게임 본격화
전경련이 6일 새누리당의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입법화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 데 돈을 쓰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새누리당의 신규 순환출자 중단과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개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의키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내 해소하라는 민주통합당 안보다 강도가 약한 새누리당 안에도 전경련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간 갈등은 더욱 치열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 데 돈을 쓰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새누리당의 신규 순환출자 중단과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개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의키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내 해소하라는 민주통합당 안보다 강도가 약한 새누리당 안에도 전경련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간 갈등은 더욱 치열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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