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어려운 국민 많은데 법관이 돈 탐내선 안돼"
전우용 "요즘은 '두꺼운 피부'를 무기로 삼는 분도 있는듯"
전우용 역사학자는 26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이승만의 온갖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헌법’과 ‘청렴’, ‘공정’ 뿐이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요즘은 ‘두꺼운 피부’를 무기로 삼는 분도 있는 듯합니다"라며 우회적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인은 1952년에 “폭군적인 집권자가, 정당한 법에 의거하는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이라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인은 또한 1954년에는 “(법관이 권력과 금력과 인연의)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인은 더 나아가 "일자리는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인은 1952년에 “폭군적인 집권자가, 정당한 법에 의거하는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이라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인은 또한 1954년에는 “(법관이 권력과 금력과 인연의)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인은 더 나아가 "일자리는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