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10.7% 인상 요구. 실제론 16.8% 요구
지경부 "수용 불가. 4%가 적정"
한국전력이 9일 전기요금 10.7% 인상 등 사실상 16.8％의 인상효과가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한전은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전의 결의를 설명하고 한전을 맹비난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며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며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이 안이 실행되면 한전은 지식경제부 추산으로 올해 1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료 인상률은 평균 4％ 내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한전은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전의 결의를 설명하고 한전을 맹비난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며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며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이 안이 실행되면 한전은 지식경제부 추산으로 올해 1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료 인상률은 평균 4％ 내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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