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효 사표로 한일군사협정 파문 마무리
야당의 각료 문책 요구 일축
청와대는 6일 한일군사협정 추진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기로 해,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위확인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6월 중 서명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완료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절차 완료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서명당일에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결정했다"며 "보고절차도 협정문안 처리과정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외교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설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외교부 책잉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일본 측의 문안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협의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외교관례를 들어 비공개한 것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판단"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책임소재에 대해선 "절차상 잘못된 책임을 물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고 외교부 직원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김황식 총리나 외교장관·국방장관 경질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을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위확인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6월 중 서명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완료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절차 완료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서명당일에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결정했다"며 "보고절차도 협정문안 처리과정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외교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설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외교부 책잉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일본 측의 문안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협의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외교관례를 들어 비공개한 것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판단"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책임소재에 대해선 "절차상 잘못된 책임을 물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고 외교부 직원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김황식 총리나 외교장관·국방장관 경질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을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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