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일군사협정, 김태효 靑기획관 주도설 파다"
"일본과의 특수관계 봤을 때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무회의의 한일군사협정 체결안 통과를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도 해봤지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청와대에 다 보고되고 이것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보고가 안 됐다면 국정운영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무유기하는 거"라며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모른 게 아니고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예민한 사안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각 부처가 청와대 몰래 주도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김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실상 실무주도했다 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며 청와대내 매파로 유명한 김태효 기획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24개 국가와의 이 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협정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 국가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진다"며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도 해봤지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청와대에 다 보고되고 이것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보고가 안 됐다면 국정운영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무유기하는 거"라며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모른 게 아니고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예민한 사안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각 부처가 청와대 몰래 주도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김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실상 실무주도했다 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며 청와대내 매파로 유명한 김태효 기획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24개 국가와의 이 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협정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 국가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진다"며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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