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자력, 군사적으로 전용할 생각 없어"
읿본 의회는 핵무장 의도 노골화
일본 정부는 21일 국회가 원자력 관련법 개정을 핵무장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 핵무장 의도는 없다며 국내외의 반발 진화에 나섰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 갖고 있지 않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제창한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핵무장 반대는) 보고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일뿐”이라고 법안 개정이 핵무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 갖고 있지 않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제창한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핵무장 반대는) 보고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일뿐”이라고 법안 개정이 핵무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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