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국가 안보’ 항목을 원자력 기본법에 삽입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핵무장의 길을 연 데 대해 새누리당이 22일 "일본 국회는 원자력 기본법 개정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공청회를 통해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통과 시켰는가"라고 비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년 말 일본정부는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하여 무기의 공동개발 및 수출을 허용하고, 우주 관련법의 평화적 이용 조항을 삭제한 개정으로 동북아 주변국들과 긴장감을 조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한 후 법적으로 핵무장 명분을 만들면서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핵무장 시도를 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여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본의 군국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및 시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핵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