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핵무장 합법화, 내용 파악 중"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어서 핵무장 쉽지 않을 것"
정부는 21일 일본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원자력 헌법'이라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꾼 것과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한 내-외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당장 핵무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진전 상황과 그 진위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정부측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 측이 특별히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한 내-외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당장 핵무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진전 상황과 그 진위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정부측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 측이 특별히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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