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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도 '손학규 제안' 수용, '초당적 협의체' 출범

부동산정책 놓고 각당-대선주자들 '정체성' 논란 불붙을 전망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던진 '여-야-정(與野政) 부동산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고심끝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여야는 그러나 손 전지사의 당초 제안에서 정부를 빼고 '여-야 공동협의체'만 구성키로 했다.

민노당 "부동산대책 5당 대표회담 갖자"

권영길 민노당 의원단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무능과 정부의 실정에서 정치적 편인만을 취하려는 제1야당의 무책임은 국민에게 '절망 폭탄'이 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여야간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의 손학규 제안에 대한 수용 입장 표명이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부동산 문제야말로 일부 정치인의 레토릭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파별로 개별정책을 무책임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5당 대표회담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수렴해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최영순 민노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언급한 '경기도 화성동탄지구의 고분양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도 "초당적 협의체는 좋은 일"

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의장도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여야 관계없이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손 전 지사의 제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천정배에 이어 정 전의장까지 동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내 대권주자들은 모두 환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20일 "부동산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제기한 손 지사의 견해는 바람직한 일견(一見)을 제시했다"며 "손 전 지사가 여야와 정부의 협의체를 통한 원칙과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주자는 제안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수용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마침내 수용

대다수 여야가 이렇게 '손학규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진전하자, 그동안 참석 여부를 부심하던 한나라당 지도부도 참여키로 입장을 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대책회의에서 지난 대표연설 때 강재섭 대표가 제안한 국회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에 따르면,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대책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대책이 표류하고 연이어 실패하는 것은 국민이 국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도 함께 들어가 국회내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동참 입장을 밝혔다.

나 대변인은 그러나 "손학규 전 지사의 제안은 정(政)이 끼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제안은 국회내 특위 구성"이라며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손 전지사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전지사에게 밀려 참석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려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나라당까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손 전지사가 제안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은 기정사실화됐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환매조건부 분양-거래세 인하 같은 예민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정체성'이 분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손 전지사는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도 분명한 부동산정책 입장 표명 및 경부대운하 같은 개발공약 자제를 촉구하고 있어 대권주자들 간 대선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경희,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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