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발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합한 국가부채가 420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17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또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 774조원에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 공기업 부채 463조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4천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작년 명목 GDP는 1천237조1천억원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충격적 의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발표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발생비 회계방식으로 보면 700조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도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데 사실 이 두가지도 국가 부담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해, 실질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갑자기 부채가 느는 것처럼 발표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부채의 통계 방법을 바꿔 갑자기 늘어난 것이지 이명박 정부들어서 특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앞서 4월30일 기재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했다며 MB 집권후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토로한 바 있다.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떠맡게 된 다음 정권은 두고두고 MB정권을 탓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1천조원을 돌파할 실질 가계부채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본격 폭발할 경우 금융부실이 급증, 재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국가부채 급증으로 전이될 게 명약관화해 우리가 지금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닌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한 다고 부채가 줄어드나.. 쥐가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갈아먹었지.. 그런 쥐를 열심히 응원한 사람들 고생해야쥐 쥐가 득실거리는 대한민국 참 더럽게 되어 간다. 발전은 새로간에 퇴보의 연속이네 이게 쥐의 새로운 대한민국 죽이기의 온결판이쥐 쥐 떼들아 다 나가 죽어라.. 한심한 쥐들이 대한민국 병들게 하네
정말, 한국이 옛 DJ, 노통 때가 아니로구나.. 어떻게 빚을 지면 이렇게 무식하다 못해, 저주스럽게 뗏장 빚을 질 수가 있냐? 앞으로 정권은 빚을 지는 정책을 펴려면, 법원의 허가를 득한후 하도록해야 한다. 이건 뭐, 국토며, 도덕심이며,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아주 깽판을 쳐 놓았구만... 참, 개세적인 인물이로세..
이게 다들 우리 국민들 탓 아닐까요? 집안 노비로도 써서는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렇게 당했으면서 이번에도 수구꼴통친일기득세력들에게 과반수를 안겨준 우리 무식한 국민들 탓인겁니다. 누굴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12월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듯 합니다.
쥐죄오 미친놈 역대 대통령 중 MB가 가장 훌륭해 개나라 날치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왕의 남자‘ 이죄오 의원이 지난 30일 ’대선주자 특집‘으로 진행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현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696943&year=2012
확실히 쥐가 대단혀 한 국가를 단 5년만에 철저히 말아먹어버리고 또 일본에 가서 납작하게 바닥부터 기면서 차관 얻어와야 하니 참 쥐박이는 대단혀 뭐 말듣기로는 쥐박이 꼼차논 돈이 7천억 억 억 억 억이라니 에효 이게 사실이면 개차반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네 그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서민이네
아 대한민국이 망해서 GDP 북한 정도로 GNP 북한정도로 후확 망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네 ㅋㅋㅋ 이렇게 망하면 맨 먼저 조깝제가 토낄것이고 서정갑이 그 뒤를 따르고 지만원 그뒤 조용기 김홍도 빤스먹사 소망교회 먹사 박찬성 서경석 박홍 등 토낄 것이다 맨 마지막이 어버버연합 야들 실 끊어진 연돼 가지고 스스로 몰락 푸호화홧
앗따 망할 징조가 하나씩 보이네 아예 그리스정도로 폭싹 망해뿌라 걍 슬슬 망하면 강남 아줌마들 돈 환치기해서 해외로 빼돌리니깐 아예 폭삭 한꺼번에 망해뿌라 난 정말 망하는 것이 좋타 강남 땅값이 평당 2천원 갈 정도로 망해뿌라 그럼 딴데 땅값은 몇십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무좌게 좋타 난 빼앗길 게 전혀없다
저런 쥐새퀴의 똥들을 차기정권이 떠맡을텐데 과연 안철수가 해결사?? 어림도 없다. 계층,계급간,,,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불문하고 고통분담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CEO출신으로는 결코 못해낸다. 안철수는 제2의 문국현 짓 때려치워라. IMF때보다 더 꼬라박힐 대한민국 지켜낼라면 각계층들 상대로 정치해 온 꾼이 맡아야만 가능.
공공부채가 GDP 100%이상이고 그 이자를 3%정도로 잡는다면 만약 경제성장이 3%이하면 국가경제규모가 점점 오그라진다고 볼수 있다 즉, 전체 빚의 이자만큼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부실 기업의 현실과 같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터널을 앞에둔 대한민국의 현실이 녹녹치 않다 이 모든게 현실을 무시한채 병든 선진국을 따라하기 바빴던 침팬지들 덕분이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놈이 국가를 경영했으니... 국가야 어찌됐건...자기는 배터지게 해쳐먹고, 다음 정권에게 나몰라라... 국민의 멍청함과 이기심의 결과로 마땅할지도 모르지만.. 이명박을 찍지않은 현명한 국민들까지 같이 덤테기를 쓰게 생겼으니...참.. 이게..다...업보여...업보..
유시민이가 말했었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 곧 한반도에 빨간딱지 붙이게 생겼다.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IMF 바로 하루 전날까지 멀쩡한 나라로 보였지..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짝인 거다. 정권 맡아서 개고생 하지말고 ..그냥 박근혜에게 넘겨줘라..ㅋㅋㅋ 설겆이 한번도 안해본 근혜도 설겆이가 뭔지 해봐야지..ㅋㅋ
도대체 온통 사기부패에 국방도 사기질로 연명하며 종북으로 엮으려고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gps교란에 대해서도 간첩사건으로 만들고 있더라....뭔가 이상하다 했더니,,좀 지나면 gps북한이 교란했다는 말 해달라며 싱가포르에서 돈가방 들고 비밀리에 접촉하려나..쯧즛...개사기조작정권..
잡아 쳐죽일놈들,,,보편적복지가 이슈화 되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부채를 공개하며 재정건전화 해야 되므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해야야 된다고 사기치며,,또 선거개입하고 있다. ,,종북이라며 진보인사들 북풍몰이 하는데 gps 교란도 북한은 하지 않았다며 명바귀 자작극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온통 북풍사기정권 부패정권 명바귀 처단해야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하면서 적자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온의정서에 나오는 꼭두각시정치인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국가를 부채국가로 세계정부에게 넘기려는 것이다. 당신들의 문화,경제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들의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인물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일은 경제 발전이다, 그 발전도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실이 튼튼해야 한다. 경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빚없이 편안한 일상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빚이 결국 국민들의 빚이다. 이제부턴 정말 건전한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추진하는 인물과 정치인들이 국가 경영을 맡아야 할 것이다.
괜찮아요. 명박이가 부자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찍어줬자나요. 나라를 말아쳐먹어도 똥누리 손모가지 뽀사지개 찍는 궁민이 이렇게 많은데 뭔걱정? 박그네가 빨갱이 잡아서 나라 살린다니 또 찍어줘야지, 궁민여러분 빚많이지고 행복하세요. 단, 앞으로 연금은 기대말아요. 다 털어먹고 없어요. 궁민들 능력껏 사세요. 굶어 뒤져도 똥누리당은 책임 안져요.
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 올해 한국서 수천억대 수주 . 미쓰비시중공업 율촌 등 발전소 4곳 가스터빈 공급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 효과 없어..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과 뉴데일리 같은 보수 언론이 종북기사를 거의 매일 보도하면서, 이런 보도들은 숨기는 것도 같은 거겠지.
우리나라 수구골통 노친네들은 .....나라 살림 말아 먹어도 좋다.....나라니 지키자 이러는가 본데....아마도 이젠 빚에 쪼들려서 미국의 식민지가 될날이 얼마 남지 않는것 같네..... 야~~이 늙은 놈들아 당신들이 대가리 잘못 놀리고 손가락 잘못 놀린 죄를 당신들 후손이 짊어지게 생겼다...그러고도 제사밥 얻어 먹고 싶냐......ㅉㅉ
박근혜 대표는 지난 4년동안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액션이었지만, 뒤에서 협력을 해 놓고,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국가 부채가 줄지는 않을걸. 제2의 IMF가 와도 이미 장악한 언론들은 발표를 안 할거고,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좌파10년 때문이라고 소설을 쓰겠지.
2007년 MB 취임 당시 한나라당은 "좌파 정권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오자"고 했었고, 그들의 첫 번째는 조중동과 부수단체를 동원 "긍금 횡령죄"로 kbs 정연주 사장을 사퇴를 시작으로 언론을 장악, 국가부채 증가, BBK, mb의 미쇠고기와 독도 밀약을 차단하는 거였지.
골드만삭스가 툭하면 한국 찬양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아냐? - Wall st에서 융자내서 꼬박꼬박 갚기 때문이지. 이자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소득을 깎아 주는 거고... - 빚이 많을수록 당장은 더 많이 성장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속으론 골병드는 거다. 골드만삭스는 이러다 망한 나라를 헐값에 사고팔아 또 이득을 챙길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