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비난했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현역대위가 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시사IN> 최신호에 따르면, 문제 대위의 모친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인 지난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인 3월12일 새벽에 수면제 10알 가량을 삼켜 육군통합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문제의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모친은 아들의 근황과 관련,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아들과 둘이서 같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며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신고한 인간 남자라고 합니다//25살 처먹은 남학생이라고 하는데,,,같쟎은 대통령 좀 비판했다고 ㅋㅋㅋ이 미췬게색휘가 앞날이 창창한 젊은 장교를 생매장해 버렸네요 ㅜㅜㅜ//이색휘의 배후에???뭔가 있는건 아닌지,,SNS프락치라는 말도 있고.--이게 정말 처벌을 받을 상황인가요???정말 겁납니다,,,이 막장 정권.
군인이 대통령욕하면 안되죠. 하지만 젊은 사람을 너무 몰아가네요. 또 이건이 걸린건 이사람 신상털다가 나온글이라던데 이렇게해서 걸리면 노통령님 욕하던 높은군인들은 처벌안하나요?? 아~~촛불집회이후로 2009년에 쫄아서 바꾼법이구나...ㅉㅉㅉ 이런식으로 처벌하려구 만든법이네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었다는 미국도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위급상황에 처하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때 평소에도 그렇게 욕하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지? 군 장교의 신분으로 군통수권자가 누구인자 자각도 못하고 욕을 하는 경솔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엠비야.. 대체 니가 한국에 있어 뭐냐? 기독을 믿는 다고 옘병을 하니, 기독신자들이 살이떨려서 베기지를 못하고, 머, 거지같은 사이비 기독 비스미르한게 옹호를 하니 - .. 웃냐? , 우냐? 온 천하를 다니면서, '개독'서비스를 제공하냐? 누가 그런 거지같은 걸 하라고 하더냐? 미친 .. 니가 '유다' 이고 싶어 안달이로다.
설마 지성인 군 법부관들이 유죄로 인정할가요? 대위님 걱정마세요.살인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밝힌것인데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힘내세요. 대위님과 같이 용기를 내지 못한 우리가 바봅니다. 젊은 대위님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대위님 화이팅 ~ !
개인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다는 미국에서도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불명예 제대시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213163 어느 나라가 군인이 대통령 욕하는걸 허용하나? 너희들 좋아하는 북한이나 중국이?
비난이 아니라 매국노는 총살해야 마땅하건만... 그저 정쟁에서 지면 보복하니, 이런 종자들에게는 오직 힘이 있을뿐.... 정의 양심 이런 것은 대첵이 아니다. 선거도 졌으니 당연한 일... 그 정신이 이미 인간성을 상실해 인간이라 할 수 없기에 이해불가의 범죄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무지부패한 덕택이다.
똥박이 색휘가 여러 사람 죽이네 무식한 고려대학교 출신 삽자루가 철학이라고 땅파는 것밖에 모르는 노가다 십장놈이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네 엇그제는 종북타령하고 자빠졌더니 도지 무식한 것은 잡아먹으면 끝인데 인간은 글지도 못하고 청계천 기호 하나 가지고 통되더니 무식이 온 나라를 휩싸는 걸 보니 참 남대문이 왜 불탔나 이제 알았어
밑에 오바마 깜둥아 ㅉㅉㅉ 욕을 먹어도 싼놈과 존경을 받아도 모자란 사람을 구분을 못하는가?? 요새 무식한것들이 와이리 설치고 돌아댕기나 ㅉㅉㅉ 이게 다 류촉새 따문이다 ~~~ 보아하니 미국님거라면 똥도 먹겠구먼 ㅉㅉㅉ 미국님이 지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놈들이야 ㅉㅉㅉ 진짜루 답이 없느니~~
개인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다는 미국에서도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불명예 제대시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213163 군인이 뭘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저런 사람은 군인 자격이 없다.
군 작전 수행중 명령 불복종도 아니고, 대놓고 면전에서 욕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고,욕했다고 상관모욕죄...?? 그것도 얼마전 지 임기중에 바꿔버린 법으로...?? 우째 면제가 대위보다 상관이냐..?? 씨바 무슨 당나라 군대냐. 짬밥 한 숟가락도 안 먹어 본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닌 이명박 황제 국가야? 딸랑이들이 보여주는데로 보고,듣고,생각하며.. 오로지 이명박에게 충성만 해라? . 세상돌아가는걸 관심 가지고,깊이 생각하고,진실을 찾고.. 알바,추종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도덕과 선과 악을 분별할줄 알면.. . 모두 절단 낸다는 암시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당원하고 언쟁붙던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조사받고 나와서 자살한 사건있었음. 정치권에서도 시민단체도 누구도 다 무관심으로 그냥 묻혔지만... 경검찰의 극단적 비대칭으로인해 수꼴들이 고소만 하면 바로 전력으로 덤비기때문에 정말 별거아닌것도 다 잡혀가거나 조사당함 과거 공식적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시대...
아마 군검찰도 이게 껀이 안된다는 걸 알거다. 그렇지만 군 내부의 비판을 그냥 놔두면 이게 커져서 인사비리, 무기도입비리 그리고 천안함까지... 싸질러 덮어둔 똥이 터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본보기로 고른게 이번 사건이다. 아무쪼록 엘리뜨 장교께서 잘 버티시길 바란다. 명박이 퇴임 213일 7시간 4분 남았다.
박정희가 총맞기전 생도로 입교하여 전두환 때 임관 김영삼 때 전역 했다만 군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었다... 군형법에 문제가 있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관모욕죄는 부대의지휘통솔상 필요한 죄이고 이사건은 개인(국민)으로서 정치인 이명박에게 비판과 욕설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 명한 작전지침에 반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당의 심장부가 털렸다“ 지난 21일 검찰이 진보당의 총선비례후보 경선과 관련 당사 등 4곳을 수색, 정당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탄식했다. 당원 명부에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등 기본정보가 들어 있다. 입당과 탈당시기, 직업, 집 주소, 직장 또는 소속단체, 인터넷 아이디 등도 포함되어 있다. 류촉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