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제주해군기지 강행 등에 반대하면서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육사 출신인 이 대위는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며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밖에 BBK 의혹, 내곡동 땅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KTX 민영화, 제주해군기자 강행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도합 15차례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한 여대생과 함께 제주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 자신이 현역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이 여대생이 군에 이 사실을 알려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을 놓고 벌써부터 이 대통령이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벌써부터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현역군인이 아닌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며 상관모욕죄 기소에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MB정부 출범후인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다.
표현에 자유보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기 보다!! 중요한것은 육군대위가 할일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관여를한다는 사실이다. 군인이라 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써 정치에 관여를 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 윤군이 얼마나 기강이 약해빠지고 할일들이 없으면 정치에 참여를 한단 말인가?????
개인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다는 미국에서도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불명예 제대시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213163 어느 나라가 군인이 대통령 욕하는걸 허용하나? 너희들 좋아하는 북한이나 중국이?
지휘계통상 항명을 한것도아니고 그저 개인적인 얘기한걸 잡아가면 군인은 투표권도 뺐어야지. 안그러냐? 투표행위라는 자체가 자신의 사안에 대한 이견을 행사하는 행동인데 명박이한테 트윗에서 뭐라고했다고 잡혀가면 군인이 선출직에 대해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함? 진짜 황당한 독재국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인이든 뭐든 자유국가의 시민의 한사람으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건데 그것도 트윗터 개인적인 공간에서 언쟁하다가 군에 고발한 여대생의 독재주의 노예적 사고방식도 소름이 끼치지만 그걸 또 수사하고 기소한 군당국은 명박이와 수구의 개인 사병집단인가 이런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독재찬양 종북주의자들이 아닌가
군인이든 뭐든 자유국가의 시민의 한사람으로 국내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건데 그것도 트윗터 개인적인 공간에서 언쟁하다가 군에 고발한 여대생의 독재주의 노예적 사고방식도 소름이 끼치지만 그걸 또 수사하고 기소한 군당국은 명박이와 수구의 개인 사병집단인가 이런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독재찬양 종북주의자들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항명하던 개돼쥐 군바리들도 찾아내 상관모욕죄로 고발합시다! 추가로 퇴역한 개돼쥐 장군들이 자주국방에 대해 얼마나 반대하고 종미의탁적 노예근성을 드러내며 노 대통령을 욕했습니까? 무기구입하고 장병 사기 붇돋워주라고 내준 국민 혈세를 사욕이나 채우며 군납비리나 저지르던 자들이 말입니다. 연금 박탈합시다!
